인천 임대주택 공가율 LH 1.7% ‧ iH 16.1%

LH ‧ iH, 임대주택 물량 … 각각 6 만 3,565 가구 ‧ 8,725 가구 등 7 만 2,290 가구

- 올해 6 월 기준 , 임대주택 공가 2,498 가구 … 공가율 ‘3.46%’

- 공가율 LH 1.7% ‧ iH 16.1% … 공가율 낮출 정책 필요

- 최근 3 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누적 210 억 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납액 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와 인천도시공사 (iH) 가 인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 만 2 천가구를 넘어섰고 , 이 중 빈집이 2,500 가구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인천 동구 · 미추홀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LH 와 iH 로부터 제출받은 ‘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6 월 기준 LH( 보유물량 6 만 3,565 가구 ) 와 iH( 〃 8,725 가구 ) 중 각각 1,090 가구 , 1,408 가구가 6 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7 만 2,290 가구 중 2,498 가구가 빈집 으로 , 공가율 (6 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 ) 은 3.46% 로 집계됐다 . 기관별로 보면 LH 의 공가율은 1.7% 인데 반해 iH 는 LH 보다 10 배가 높은 16.1% 로 나타났다 .

LH 의 임대주택 공가는 ▲ 2020 년 684 가구 ▲ 20221 년 1,064 가구 ▲ 2022 년 1,067 가구 ▲ 2023 년 6 월 1,090 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 년 269 가구 (5.0%) 에서 올해 6 월 496 가구 (6.5%) 로 2 배 가까이 증가 했다 . 이중 9 가구는 2~3 년간 , 4 가구는 3~4 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 행복주택 건설이 ‘ 숫자 채우기 ’ 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iH 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 매입임대가 2,514 가구 중 479 가구 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가율 (19.1%) 이 제일 높았고 ,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공가율이 각각 18.3%, 16.1% 로 뒤를 이었다 .

특히 ,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 개월 ~2 년간 공가 상황 인 가구가 각각 292 가구 , 323 가구 로 파악되면서 , 공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한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금액 이 최근 3 년 (2020~2022 년 ) 간 누적 210 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 년 12 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는 1 만 4,250 가구였으며 미납금액은 74 억 6,000 만원에 달했다 . iH 는 1,094 가구로 5 억 9,720 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 이 가운데 LH 와 iH 의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22 억 8 천만원 , 4 억 7,500 만원 으로 미납총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허종식 의원은 “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 와 iH 에 손실이 커지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 ” 이라며 “ 공가율과 입주민들의 임대료 미납 현황 등의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LH 와 iH 가 적극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