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 , 2020 년 4 조 8 천억 (2 만 5 천건 ) → 2023 년 4 조 7 천억 (2 만 4 천건 )

… 보증사고 , 2020 년 393 억원 (224 건 ) → 2023 년 7,528 억원 (4,049 건 )

- 중도금 대출보증 , 2020 년 5 조 3 천억 (2 만 6 천건 ) → 2023 년 1 조 6 천억 (7,100 건 )

… 보증사고 , 2020 년 1 억원 (1 건 ) → 2023 년 137 억원 (66 건 )

- 2030 세대 전세보증 사고 급증 … 30 대 4,027 억원 ‧ 20 대 1,304 억원

-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 보증사고 취약한 주거 형태

최근 3 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 억원에서 7,700 억원으로 약 20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인천 동구 · 미추홀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 (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 ( 금액 / 가입건 ) 는 각각 ▲ 전세 4 조 7,510 억원 /2 만 4,450 건 ▲ 중도금 ( 자가 ) 1 조 6,404 억원 /7,181 건으로 나타났다 .

4 년전인 2020 년 ▲ 전세 4 조 8,182 억원 /2 만 5 천 621 건 ▲ 중도금 ( 자가 ) 5 조 3,214 억 /2 만 6,534 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 전세는 2020 년 393 억원 (224 건 ) 에서 2023 년 8 월 7,528 억원 (4,049 건 ) 으로 20 배 가까이 급증했다 .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 년 1 억원 (1 건 ) 에서 2023 년 8 월 137 억원 (66 건 ) 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 배 늘어났다 .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 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특히 , 전세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 2020 년 224 건 (393 억원 ) 이었던 보증사고는 2022 년 1,556 건 (2,773 억원 ) 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 개월 만에 4,049 건 (7,528 억원 ) 으로 급증한 것이다 .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 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 30 대 사고는 2,210 건 (4,027 억원 ) 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 를 차지했고 , 20 대가 795 건 (1,304 억원 ), 19.6% 로 뒤를 이었다 .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 억원 , 5,334 억원으로 2020 년 (352 억원 , 80 억원 ) 에 비해 각각 15 배 (1,486%), 66 배 (6,567%) 가 증가했다 .

주택유형별로 보면 ,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 / 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 억원 /2,401 억원 , 1,830 억원 /1,821 억원으로 파악 ,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

허종식 의원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며 “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