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H 매입임대 , 2016~2023.8 까지 7 년간 148 건 , 4,800 억 원 규모 매매

- 기존형 135 건 중 준공 전 매입 36 건 … 주택 상황 확인도 안 하고 사들여

- 특정 건설사 6 곳 , 1,534 억원 규모 … 전체 사업비 (4,800 억원 ) 32%

- 사업 몰아준 곳 , 공가율 높아 … iH, 매입심의위 책임론까지 불거져

인천도시공사 (iH) 가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사업이 준공 전 매매계약 등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 특정 건설사에 집중적으로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인천 동구 · 미추홀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26 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 인천의 임대주택 정책을 점검하다 ’ 기자회견을 통해 “iH 가 2016 년부터 시작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분석한 결과 ,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 며 “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2016 년 하반기에 시작한 iH 의 매입임대 사업은 올해 8 월까지 약 7 년간 148 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 사업비는 4,800 억원을 투입했다 . 인천 관내 85 ㎡ 이하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등 176 동을 확보한 것으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청년 , 신혼부부 등 2,514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

유형별로 보면 ▲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 기존형 ’( 일반형 ‧ 청년형 ‧ 신혼형 ) 135 건 ▲ 특화된 설계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 공모형 ’ 9 건 ▲ 설계 전 약정을 통해 설계부터 iH 가 참여하는 ‘ 약정형 ’ 이 4 건이다 .

매입임대는 건물이 준공하면 소유주가 iH 에 매입을 신청하고 , iH 는 현장조사 , 심의 ,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한다 . 신청부터 계약까지 약 2~3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

하지만 ,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 건 가운데 29 건은 준공 일자에 앞서 iH 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7 건으로 확인됐다 . 주택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 절차에 나서거나 , 계약해 버린 것이다 .

이 중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35 세대 ) 의 경우 , 준공 (2018.1.30.) 2 개월 전인 2017 년 11 월에 iH 가 42 억원에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

특정 건설사 또는 특정 개인에게 매입임대 사업을 몰아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가율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iH 의 매입심의위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

A 건설사는 약정형 1 건 포함해 13 건 (14 동 , 249 세대 ) 의 주택에 대해 iH 와 481 억원 (13 건 계약 총합 ) 에 계약했다 . 이중 미추홀구에 있는 한 다중주택은 26 세대 중 공실이 23 세대로 나타났다 .

특정 개인으로 추정되는 B 씨는 2021 년 12 월 오피스텔 3 건 (3 동 , 132 세대 ) 을 362 억 (3 건 계약 총합 ) 원에 , 그리고 C 씨는 7 건 (7 동 , 115 세대 ) 을 224 억원 (7 건 계약 총합 ) 에 각각 iH 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100 억원 이상 계약 체결한 건설사 및 특정 개인은 6 곳이며 , 계약 규모는 1,534 억원으로 이는 iH 가 7 년 동안 진행한 매입임대 사업비 (4,800 억원 ) 의 32% 에 달한다 .

더 큰 문제는 iH 의 이들 ‘ 주요 거래처 ’ 6 곳에서 지은 주택의 공가율이 높다는 것이다 . B 씨가 2021 년 12 월에 iH 에 넘긴 오피스텔의 경우 2023 년 8 월 현재 132 세대 중 64 세대만 입주한 상황으로 68 세대는 빈집 상태다 .( 공가율 51.5%)

한 채당 2 억 7,500 만원에 매입하고도 , 공실 발생으로 유지관리비를 iH 가 부담하게 된 셈이다 .

이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업지역에 건설됐으며 , 신청란에 세 동의 소유주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적시됐지만 , 이 중 1 동의 소유주가 나머지 2 동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 3 인이 동업을 한 것인지 , 1 인 소유에 2 인이 이름을 올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처럼 실소유주와 대리인 명단이 신청란에 함께 기록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허종식 의원은 “iH 의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 가 투입되는 사업 ” 이라며 “ 그동안 취약계층과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 고 말했다 .

이어 허 의원은 “ 민선 7 기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당시 매입임대 사업을 제대로 감사하고 바로잡지 못해 죄송하다 ” 고 사과한 뒤 “ 인천시와 iH 는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을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허종식의원의 기자 회견 내용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입공고 후 매입대상 주택에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목적에 맞게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iH 매입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매입신청 접수 시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등의 필수 첨부서류를 구비와 관련 공사는  2017년 사업설명회 개최 시 매입방향을 수요자 맞춤형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려하여 건설 중인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하여 사용승인 전 주택도 접수받아 행정처리 하기로 내부 방침을 득한 후 사용승인 전 주택도 접수 받았으나, 향후에는 iH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필수 첨부서류 구비 시 접수하겠다고 했다.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35세대)의 경우준공(2018.1.30.) 2개월 전인 2017년 11월에 iH가 42억원에 계약한 사례 확인에 대해서는 당초 2017년도 매입임대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총 500호 매입계획에는 청년형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7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iH를 포함한 지방공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을 매입대상에 추가하여 공급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7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오피스텔을 개별 수분양자에게 매입한 사례로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헸다.

 iH는 매년 초 인천시와 군․구의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유형별(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선정∙입주 안내∙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2023년 6월 7일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2023년 10월 현재 개별안내를 통해 계약 및 입주를 진행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주방, 세탁실을 공유하는 다중주택은 매입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iH의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결정은 인천시, 감정평가사, 외부위원, 내부위원(도시재생 연계, 임대수요, 사후관리 등) 등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iH 주택매입심의 위원회에서 임대수요, 품질상태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iH는 주택의 공실해소를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2023년 7월 20일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2023년 10월 현재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매입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