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 ‘ 양쪽 동등 책임 ’ 47.8%

- 응답자 59.4% 부실시공 예방 … 전관 카르텔 근절보다 ‘ 명확한 책임 ‧ 기준으로 엄정처벌 ’ - 서울 ~ 양평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 특혜 의심 61.1% vs 정책 결정 30.6%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또한 ,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도 LH 와 GS 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리서치 DNA 에 의뢰해 지난 24~25 일 이틀간 전국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 800 명을 대상으로 ‘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 를 한 결과 ,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LH 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 부정평가 ’ 응답이 54.6% 로 ‘ 긍정평가 ’ 21.8% 보다 32.8%p 더 높게 나타났다 .

또한 ,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 발주청 (LH) 와 시공사 (GS 건설 )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 양쪽 동등 책임 ’ 이란 응답이 47.8% 로 가장 많았다 . ‘LH 책임 ’ 이란 응답은 28.1%, ‘GS 건설 책임 ’ 이란 응답은 22.5% 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 문제의 책임 ‧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 는 의견이 59.4% 로 과반을 차지했고 , ‘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 는 의견이 25.4%, ‘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 ’ 는 의견이 13.0% 로 조사됐다 .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 전관 카르텔 해소 ’ 를 지목했지만 ,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엄중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선 ‘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 · 운영해야 한다 ’ 는 응답이 44.9% 로 가장 높았고 , ‘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 ’ 는 응답이 41.3% 로 뒤를 이었다 .

한편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 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는 응답이 61.1%,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30.6% 에 그쳤다 . 특혜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정책적 결정이란 여론보다 30.5%p 높았던 것이다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61.8% 로 긍정평가 33.4% 보다 28.4%p 더 높았다 . 가구소득 150 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골고루 부정평가가 높았고 ,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전 ‧ 월세인 경우 ‘ 부정평가 ’ 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 이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LH 부실시공 논란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 ” 며 “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 ” 고 말했다 .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