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α 영구매립" " 3-1매립기간 동안 대체매립지 확보" 맞서 인천시-새정연 인천시당 16일 당정협의 개최
▲ 16일 오전 인천 로얄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신창원기자
16일 오전 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시와 새정치연합 인천시당과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당정협의에서 4자협의체 합의를 놓고 '수도권매립지 10년+α는 사실상 영구매립'이라는 새정연의 주장과 '3-1 매립기간 동안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빚었다.
홍영표 새정연 인천시당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 환경부가 요청한 것처럼 사실상 30년 연장을 해준 것에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인천시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항복문서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매립지의 소유권 이양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해 인천시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6월 28일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매립 연장 공사에 착수했지만 인천시민이 이득을 얻었을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은 많은 법을 바꿔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장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상 합의문 어느 곳에도 10년이라는 문구가 없다. 3-1공구 매립기간 동안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3-1공구 연장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쓰레기 반입량 수준이라면 약 6.4년 정도 쓸 수 있고, 2매립장은 2~2.5년 정도 쓸 수 있으니 약 10년 정도라고 보도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그동안 주장을 많이 했지만 실효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며 “이번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상화시켜서 매립지 정책을 이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무력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획기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기본 인식의 큰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당정 협의에서 김교흥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대책위원장은 “한겨울 엄동설한부터 지금까지 170일이 넘는 기간동안 시민들과 함께 매립 종료 선언 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여 왔다”며 “유 시장은 이번 합의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인천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당장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6일 오전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김교흥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수도권매립비 종료 특별대책위원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나서고 있다.ⓒ 신창원기자
김 위원장은 “전임 시장 시절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5곳의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를 무시한 채 정책 승계를 하지 않았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한 관련 부서 국장을 명퇴시키고 정체불명의 단체를 동원해 인천시의 입장을 찬성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등 과거 유신시대를 보는 듯한 행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학용 의원은 “(유시장은) 시민들께 솔직하지 않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성이 매우 의심된다”며 “인천시민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재협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도 “인천시가 우월적인 협상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졸속 협상을 시도해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종료시점이 불명확한 것은 큰 문제이므로 재협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에는 설득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매립지 협상과정에서 반발하는 주민들과 일체의 대화 과정이 생략됐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향후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인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3-1공구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진행한다는 것은 합의문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화자찬하면 안 되고 시민들께 사정설명하고 사과하고 추가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 조명우 행정부시장, 배국환 경제부시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석했고, .새정연 인천시당에서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신학용 문병호 윤관석 박남춘 의원, 김교흥 신동근 수도권매립지특별대책위원장 허종식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16일 오전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리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당정협의회' 직전 서구 매립지 대책위 주민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신창원기자
▲ 16일 오전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서구 매립지 대책위 주민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신창원기자
한편 이날 당정협의를 방청하던 서구 매립지 대책위의 한 주민은 유정복 시장의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다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당정협의 주요발언록>
홍영표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위원장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간담회 해 주셔서 감사하다. 가뭄 메르스 때문에 수고 많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4자협의체를 통해서 지난 6월 28일 해결방안 도출했다. 이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됐다. 지난 4자 협의안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르다. 신의 한수도,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평가, 인천시가 많은 이득을 취한 합의였다는 평가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시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항복문서라고 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써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했었고 인천시와 서울시 간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상 서울시 환경부가 요청한 것처럼 사실상 30년 연장을 해준 것에 있다. 물론 시에서는 2공구의 잔여기간 3-1공구에 합의를 통해 최대 10년정도 연장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을 다시한번 분석해보면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준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정책집행자의 철학과 의지 중요하다. 대전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불허하고 매립지 종료의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들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싸워왔다. 이 대전제가 이번에 무력화된 안을 인천시가 수용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그동안 서울시와 환경부가 주장한 것으로 한 발짝도 진화되지 못했다. 시민들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현실론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이번에 소유권 인허가 문제라든지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관이라고 하는 인천시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예를 들어 방폐장 문제에 대해 그 때 정부는 법을 먼저 바꾸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주 시민들과 합의를 도출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6월 28일 합의를 하고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는 7월 1일날 연장공사에 착공하고 나머지 인천시민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법을 바꿔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장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 정리해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요구한 시민들의 그간의 노력을 무산시킨 합의다. 무제한 특히 30년 연장안에 불구하다. 실익 측면에서도 그간의 논의됐던 합의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정도 합의는 2~3년 전에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도 지켜지지 않고 유 시장이 결단한 것에 다시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
유정복 인천 시장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당정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 오늘 당정협의는 인천시 지역발전을 위한 전반적 논의를 하자는 의미였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당황스럽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다. 중차대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서 시민이 올바르게 진실을 이해하고 정책적 혼란이 있어도 안되고 주민간의 갈등이 있어도 안되고 오직 인천의 미래를 보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봐야하는 입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간단히 설명하겠다. 이번 협상 어디 한곳에도 10년이라는 문구가 없다. 3-1공구 매립기간동안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3-1공구 사용하는 것이 지금 수준이라면 약 6.4년 정도 쓸 수 있다. 언론에서 지금 2매립장은 2~2.5년 정도 쓸 수 있으니 약 10년 정도라고 보도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동안 노력해왔다고 얘기하는 데 실효적인 성과는 없었다. 말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했지만 어떠한 실효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정상화 시켜서 매립지 정책을 이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무력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획기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기본 인식의 큰 차이다. 그동안 시장으로써 인천의 미래만을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 만남도 제의했다. 들어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한번 얘기하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앞으로 인천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고 인천의 지역사회 안정과 갈등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