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범죄 비중도 늘고 있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23,877명이던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13년 17,385명, ‘14년 13,268명, ’15년 12,495명으로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5년엔 5,156명으로 3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증가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12년 509명이던 성폭력은 ’15년 1,25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시기 죄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손쉽게 성관련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성범죄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범죄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범죄비중은 ‘12년 35%에서 ’15년 44%로 3년만에 10% 가까이 증가했다. (아래 표 참고)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 내 폭력 근절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범죄에 또 다시 노출되고, 이들로 인해 폭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