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4년차 물동량 계획량 대비 11%, 여객 13% 수준
국가 하천으로 지정돼 연간 70억원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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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7천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화물과  여객 이용량이  계획대비 10%수준에 불과한데다가 국가 하천으로 지정돼 연간  70억원의 국고가 지원돼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아라뱃길  개통 4년차 물동량도  계획량 대비 11%, 여객은 13%수준에 불과하며 투자비용(계획포함) 3조214억 중 회수는  1조5천억(50.02%), 관리권 매각 목표도  1조831억 중 실제 매각금액은 18억(0.16%)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물동량과 이용량이 당초 계획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아라뱃길 투자비용은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은 개통4년차(2015년5월~2016년5월) 목표가 8,047t 이었으나 실적은 884t(10.99%)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은 8만4천명에 불과해 계획(606,000명) 대비 13.8%수준이다.

 

아라뱃길 투자금은 3조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조5,116억원(50%)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관리권 매각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경우 단 18억원만 이행하여 이행율이 0.16% 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170억), 단지분양(1조622억)이며, 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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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투입되어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자금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천항, 평택항에 비해 시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국고를 낭비한 결정권자들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인아라뱃길 정상화를 위한 친수구역 지정 등 임시변통식 대책이 또 다른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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