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R&D예산의 77%를 서울·경기·대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R&D사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 도시의 지원비율은 2011년 75.0%에서 2015년 7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몰려있는 대전지역에는 서울(34.7%, 4조446억원)보다 많은 35.1%(4조97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서울·경기·대전을 제외한 지방 13개 지역(세종 제외)에는 23%인 2조6,819억 원만 지원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상위 10개 대학이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5년간 상위 10개 대학에 전체의 51.7%인 3조7,792억 원을 지원했고,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전체 R&D예산의 69.3%, 상위 30개 대학까지 포함하면 80%에 달했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이 7곳이다. 비수도권 대학은 KAIST(대전), 부산대(부산), 포스텍(포항) 3곳뿐이다. KAIST와 포스텍은 지방대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성화 대학이어서 사실상 비수도권 대학은 부산대가 유일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691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가장 높은 비중(13.3%)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4,878억원(6.7%), 연세대 4,853억원(6.6%), 고려대 4,139억원(5.7%)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전체 R&D사업 예산은 11조6,666억 원이며, 이 중 62.6%인 7조3,050억 원을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R&D예산은 2011년 1조3,049억 원에서 2015년 1조5,93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는 35.0%, 산업계 1.8%, 기타 학회 및 비영리민간기관은 0.6%에 불과했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 등 R&D경쟁력이 있는 지역의 예산지원을 늘려 각 지역의 연구성과가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대학뿐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에게도 편중되지 않게 고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