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훈급여금 문제로 국민혈세 낭비가 심각한데도 국가보훈처는 부정수급자를 제때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부정수급 및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 현황’에 따르면 총 1,216건으로 금액으로는 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을 발견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돈도 매년 늘어나 최근 5년간 과오급금 회수율은 평균 21.7%에 그치고 있고, 누적 미수납액은 37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월말까지 회수율이 9.5%에 불과해 징수결정액 40억 8천만원 중에 회수된 금액은 3억 8천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적 환수 시효 5년을 놓쳐 받지 못한 돈 35억 원(108건), 결손처분되거나 반환의무면제로 돌려받지 못한 돈 9억6천여만원(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보훈급여금 수급자의 신상변동 기록을 수시 점검해 과오급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