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문한기 인턴기자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 위원회는 10일 해경 고속단정 침몰과 관련하여 잠정조치수역 이북 ~ NLL 이남까지 담당하는 서해5도 해양 경비 안전서 신설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 고속단정 침몰에 대해 “중국정부는 서해5도 및 특정해역 침범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 책임을 지고 중국어선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해 5도 소처동 남서방 76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해경 단정 1척을 들이 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했다.

외교부는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대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청와대는 10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중국을 규탄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 20년간 어민피해, 해경의 순직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급기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일개 중국어선에 의해 무너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한중해양경계를 조속히 획정( 한-중간 해양경계‘명확화’ )하고, 한중어업협정을 개정, 국가의 공권력을 실추시킨 국민안전처장관 해임과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재검토하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의 부활과 잠정조치수역 이북 ~ NLL 이남까지 담당하는 서해5도 해양 경비 안전서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중국어선 충돌공격에 해경고속단정 침몰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하여 논평을 냈다.

인천시당은 "정부는 이번 도발에 대해 틀에 박힌 항의로 끝내지 말고 영토와 주권 침해에 대해 당사자 소환 등 중국 당국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침몰사건에서 더 큰 우려와 문제는 중국 어선들의 날로 심각해지는 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던 해경 등 관계당국이 이번에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으로 국민안전처 인지 ‘국민불안처’인지 묻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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