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인천 시민이 질의한 각 정당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답변결과가 공개됐다.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은(인천행동)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대선후보 중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후보와 각 인천시당에 질의했던 인천주권자요구 5대 분야 33개 정책 84개 세부과제 정책에 대한 답변결과를 공개했다.

인천행동은 이에 대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답변을 한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배치추진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 나왔고 '사드배치주친중단’은 국민의당이 ‘정당득표제 따른 의석배분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은 부분수용, 정의당은 평화체제구축정도에 따라 추진 등을 이유로 무응답을 선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까지 확대’에 대해서 국가예산현황 파악 후 결정이 필요하다면 무응답에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인천현안과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학교총량제폐지 및 지역여건에 따른 학교신설허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 의사를 표현해 송도·청라 등 신설학교 수요가 많은 인천의 과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분권확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국가산단 등)지방이양’은 향후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이유로 무응답에 표시했다.

대선 후 개헌논의의 주요 내용이 될 ‘정당득표제에 따른 의석배분제-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확대 및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응답을 선택했다.

인천행동은 "정책질의 답변 결과는 정책대결 선거에 어느 정당이 성실한 입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정책질의 답변 결과는 SNS 등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알려 주권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행동은 지난 1월~3월 동안 3,000여명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 10개 군구 풀뿌리 주민이 참여한 <촛불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모색을 위한 와글와글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인천의 과제를 수렴했고 인천 시민사회에서 필요성이 입증된 의제들을 2차 취합해 5대 분야 33개 정책 8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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