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국회=강명수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빚어 최근 사임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총괄책임자로 수탁받은 국가 R&D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고 선정 전 계획에 없던 수요기관에 선정하는 등 특혜제공 및 부정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산업부 및 미래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백운규 후보자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국가R&D과제 내역 및 각 과제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백운규 후보자가 한양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수탁해온 국가 R&D과제는 총 63건,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만 399억1,562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연간 3.7건, 23.5억원의 과제를 수탁해 온 셈이다.

대학총장의 허가없이 3년 넘게 재직하다 최근 사임한 반도체․태양광 장비부품 업체인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배경에 후보자는 일본 도카이카본과 공동으로 설립한 반도체 장비소재 회사인 케이씨텍에 자신이 반도체 기술을 이전해 준 인연이라고 밝혔다.

실제 후보자는 2003년부터 3년간 6.7억원의 정부자금을 받아 총괄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한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 개발 국가R&D 과제를 통해 케이씨텍에 관련 기술을 이전했고, 이로 인해 케이씨텍은 연간 200억 상당의 물량을 국내 독점 공급하게 됐으며 후보자는 이 대가로 14억원의 기술료를 받았다.

이후 후보자는 지난 17년간 케이씨텍과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후보자가 발명가로 참여해 케이씨텍 명의의 반도체 슬러리 관련 37건의 특허를 출원해 왔다.

하지만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억원을 들여 케이씨텍이 주관했던 20 나노미터 이하 반도체의 슬러리 개발 국가R&D 과제에 후보자가 연구자로 참여하는 중이었던 2014년 3월, 케이씨텍의 자회사인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과제에는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참여했고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케이씨텍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3년간 584억원에 달하는 연마제를 공급할 수 있어 국내 시장 점유율을 50%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과제였다.

해당기술 개발에 후보자가 연구자로 참여해 결국 기술개발에 성공했는데 기술개발 연구 중에 케이씨텍의 자회사인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해당과제의 연구자였던 후보자가 연구과제 주관기업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해 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데다 이사 선임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2016년 6월부터 3년간 정부자금 20억원을 들여 발전소용 고용량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국가R&D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후보자는 한전, LG화학과 함께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티씨케이를 과제에 참여시켰다,

해당과제는 발전소에 사용되는 전력망용 ESS(에너지저장장치) 개발을 목표로 했는데 티씨케이 없이도 한전과 LG화학이 충분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후보자는 티씨케이를 참여시켜 ESS용 음극소재를 개발토록 하고 이를 LG화학에 납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2017년 4월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9.6억원을 들여 리튬 폐전지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개발 과제에도 티씨케이를 수요기업으로 선정해 진행 중이다.

해당기술 개발은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 도래와 리튬자원 고갈에 따라 리튬금속의 가격급등이 예상돼 리튬 폐전지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의 시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과제 총괄책임자였던 후보자가 과제 선정 전 과제전문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없던 티씨케이를 이후 수요기업으로 추가시켜 티씨케이에 리튬회수율이 높은 음극소재 개발기술을 이전토록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가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국가R&D과제에 해당 회사를 편법으로 기술개발의 수혜자로 선정한 것이어서 편법 특혜제공 및 법 위반 시비 논란이 예상된다.

정유섭 의원은 “수십억원을 들이는 국가 R&D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후보자가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을 과제에 참여시키고, 또 편법으로 수혜 기업로 선정한 것은 공직을 수행해야 할 장관으로서 도덕성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강명수 기자  ceo@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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