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25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가칭)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을 20일 발족했다.

박흥렬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발족'을 발표했다.

인천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인천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최소 9.3㎢(도시개발사업 제외), 80여개소에 달한다며 "이는 인천대공원(약3㎢) 3개 이상, 원적산공원(0.2㎢) 46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인천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미조성 공원면적이 약 6.08㎢에 이르는 데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 책임으로 넘겨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지정 여부,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임대하는 등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행동은  "공원계획지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국공유지 제외, 해발 65m이상 사유지 제외 등)의 면적은 1.82㎢, 41개소로, 이 지역은 시급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시한인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한 4,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원확보 1단계 계획(2018년~2019년)에 불과 739억원의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을 늦춰서는 안 되며, 재원확보 1단계 계획으로 내년에만 최소한 1,500억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30%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했으나 또 다른 개발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이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은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조망권을 해치는 20층 넘는 아파트 건설계획도 함께 수립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상지에 대한 전면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중앙정부(국토교통부), 국회, 인천시, 시의회에 전달하는 3만 시민청원운동을 9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함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점과 인천현황을,  김경미 관교동주민자치위원장민간특례사업의 폐해를 각각 설명했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요구사항과 행동계획을 설명했으며, 기자회견문은  박경수 남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이 낭독했다.

곽남현 계양공원사업소 공원관리팀장은 인천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몰제 도래 임박 현실적 대안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이 곧 국민인데 국비예산 한 푼 없이 지자체 혼자 국유지까지 사야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며 "공원법 법률소관인 국토부는 공원부지 관련 국비를 지원하고, 지식경제부도 공원부지에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무상증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는 어려운 재정에서 시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과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한 뼘의 땅이라도 사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