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7일 인천성모병원의 무분별한 소송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성모병원 앞에서 염수정 추기경의 5억5천1백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인천성모병원의 무분별한 소송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이름으로 인천시민대책위에 5억5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가톨릭 학원이 인천성모변원 전 노조지부장 등 시민대책위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시민대책위 결성부터 일상적인 선전전과 피케팅, 집회 등에서 이루어진 선전물과 현수막, 발언, 홈페이지 게시글 등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총망라해 제기해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는 등 관심을 끌었다.

법원은 지난 7월 21일 선고를 통해 시민단체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인용하며 홍명옥 전 지부장과 인천시민대책위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과 공중보건질서를 위한 활동이었다며 그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한 인천성모병원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대책위는 "홍명옥 전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민사소송과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소송,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에 대한 노동조합활동 형사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탄압과 도를 넘은 무리한 소송들이 모조리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해 시민대책위를 겁박하고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병원의 의도가 전혀 소용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이번 판결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이 시민들과 노동조합에 사죄하고 하루 빨리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판결문에는 “홍명옥 지부장이 인천성모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해왔고, 인천성모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환자유치를 강요하거나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여 왔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이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의 보건위생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법과 상식을 거부하며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의 인권을 우습게 여겨온 인천성모병원의 천박한 경영철학과 몰상식한 태도가 다시 한 번 법원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인천성모병원이 앞으로의 시민대책위 활동을 원천봉쇄할 의도로 우리나라 최고 성직자인 염수정 추기경(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의 권위까지 끌어다가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인천성모병원이 과거 조합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인사노무팀을 주축으로 ‘자애사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해왔던 점,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의 명단을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해 관리하는 등의 행태와 병원의 직원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220명에 달했던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11명까지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성모병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2013년부터 지속된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집단 괴롭힘이 사실이며 이 사건의 시초가 된 국제성모병원의 외래환자 유치 행사인 ‘2000Day’, ‘3000Day’ 등과 ‘에이스 3000’, ‘에이스 4000’ 등의 원외 홍보활동, 교직원 종합검진 유치 독려와 실적관리 등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경영방침이 극단적인 돈벌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성모병원이 시민대책위를 억압하기 위해 제출한 수백 쪽의 소장이 오히려 병원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노동조합 탄압을 반증하는 자료가 됐다는  게 시민대책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