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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 의료복지정책이강호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강호 인천시의회 부의장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지난 9일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많은 가계들이, 과중한 의료비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이중의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재정파탄을 맞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비윤리적 상황 해결을 의료복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책임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조치는 국민건강보험의 필수보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하면서 서민들은 실비보험료 등 많은 사적 보험료까지 지출해야 했다. 또 정작 중대한 질환 치료에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복지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다보니 중대한 의료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들이 특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2014년 OECD평균대비 1.9배로 주요국 중 2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3.4%를 70%로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액은 평균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MRI·초음파 등 필수적인 사전검진에 대한 비급여 항목은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가장 높은 의료비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 항목(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및 급여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별 본인부담금을 완화(노인, 아동, 여성 등)하고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수혜율을 대폭 높이려 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보험급여지불제도와 의료서비스체계 개선없이 새로운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할 때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이 더욱 심화되고 ‘진료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남용이 더 심각해 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부담이 문제다. 정부의 추가 필요 재정 예상을 살펴보면 ‘17~22년 향후 5년간 필요한 추가재정이 30.6조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누적적립금 20조원의 50%인 10조원을 우선 활용하고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수급과 과잉진료 등을 차단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률 수준을 통상 수준(3.2%)으로 관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 국민의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고통과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복지국가로 도약할 시기다. 그 핵심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그러면서도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 나라’다.

편집부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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