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시민사회의 자발적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 제안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초석이 된 촛불집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의 수(數) 자체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 일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추동했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NGO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전반적 활성화와 이를 국정운영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NGO학을 정립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박상필 교수(한국NGO학회장)와 그의 NGO대학원 제자 배성환(인천교통공사 노조 부위원장)이 공동노력의 결과물로서 ‘한국 시민사회 그랜드 디자인’을 공동저술해 세상에 내놨다.

지난 여름 내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리뷰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동저자로 나서게 된 배성환 부위원장을 11일 인천시청 로비에서 만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고 선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박근혜 전 정부의 무능력과 부정에 대한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를 위해 시민사회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최적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실질적 민주주의 성취는 결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시민사회가 발전하여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능동성과 창의성이 개발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서는 지역공동체, 민주주의, 복지사회, 아시아의 평화 등 4개 정책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자원성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12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 기부금, 사회적 경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 시민단체지원재단 설립, 지역NGO센터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청사진의 설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제3섹터위원회의 설립’을 제1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NGO센터의 경우, 2009년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충북, 대전, 서울, 충남에 NGO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은 아직 이러한 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배 부위원장은 인천뿐 아니라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에는 NGO센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인구 3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NGO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상필 교수는 5년 전에도 새 정부가 시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에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를 저술한 바 있다. 당시 박 교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보수정부에 맞추어 8개의 주요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박 교수가 배 부위원장과 공저로 내놓은 이번 저서에서는 “새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상호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본다”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치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 디자인을 했다”고 저서에 대해 부연설명 했다.

저서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역사는 그 자체로서 방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길로 방향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놓인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담당자들의 혜안을 주문하고 있다.

“개인적인 참여를 넘어 공익을 추구하는 NGO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시민적 책임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라 할 때, NGO가 강화되는 것은 시민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뿐 아니라 책임 수행까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한편, 배 부위원장은 현재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준비위원, 인천문화산업상생포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0월 발족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발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