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복지단체가 복지재단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격이 없는 기관에서 인천복지재단 ‘경제적 타당성 분석’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지침에 따라 행자부와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를 진행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6월2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인천시에 보냈다.

복지재단 설립 협의 결과로 행자부는 신설 재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기능이 인천시의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 중복 우려, 재단설립으로 인한 인천시 업무 경감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필요, 재단에 의한 인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지예산 절감효과(편익)와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이 필요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자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했다며 인천 복지재단 연내 추진의사를 발표했다.

설립기준 지침에는 설립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항목에 경제성 분석(BC 분석)을 자세히 수행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를 누락시켜 행자부가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인천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2016년 말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4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관 선정이 무자격 기관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행자부의 설립기준 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기준은 ‘설립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으로 되어 있다.

시민단체는 "이 기준에 의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용역기관 자격이 없다"며 "한마디로 인천시는 무자격자에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지난해 2월 행자부에 제출했다"며 "그 이후 4월에  행자부의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기준이 변경돼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인발연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의뢰 한 만큼 행자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야한다"며 적합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에서 유사·중복 기관 해당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천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시여성가족재단’이 제외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인천시가 애초 행자부에 제출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인지, 행자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가 실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에도 복지재단과 유사한 복지기관에 대한 평가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민간복지기관들과의 기능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간의 문제도 설립 기준의 중요 이슈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에 첫 번째로 열린 ‘인천복지재단 자문위원회’ 에서 인천시는 복지재단의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위원장 선임문제로 논란을 빚다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자들이 참여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안건자료에는 인발연이 2015년 9월에 수행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50명)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50명이 참여한 설문을 ‘설립필요성 의견수렴 결과’로 제출해 대다수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샀다.

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적합한 전문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의뢰와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무원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인사 보은용, 민간복지계 기능중복, 운영기금 1,000억 조성, 과도한 조직 및 인력 문제, 졸속적 10월 설립조례 추진의혹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여성가족재단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졸속추진을 중단과 시민단체들의 재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파행운영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오전 2차 인천복지재단 자문위원회를 열어 재단 설립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이달중 또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