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정보공개와 문제 해결 촉구

지난 7월 열린 한국지엠 산업은행 지분매각 저지 금속 결의대회. 사진= 인천 뉴스 DB

오는 16일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 주주간 협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국지엠 노조와 경제계와 정치권 등 인천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이면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 주주간 협약이 만료돼 산업은행 지분보유와는 무관하게 글로벌지엠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과거에 한국지엠 지분의 28%를 소유했었다.

하지만 글로벌지엠이 2009년 10월 한국지엠 주식 4219억원 어치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이 상실되면서 “먹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국지엠노조와 인천 지역 정치권은 쌍용자동차 사태 등 먹튀 논란을 없애는 방안은 산업은행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글로벌지엠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인천시당은 문재인 정부와 인천시, 집권여당인 더민주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현재 한국지엠 문제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글로벌지엠은 한국지엠이 대한민국의 토착기업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전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의 지분은 GM본사와 계열사 76.96%, 중국 상하이자동차 6.02%, 산은 17.02%로 구성됐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GM 우호지분과 산은 지분을 인수해 한국지엠 인수설도 나돌고 있다.

GM은 2002년 10월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15년간 비토권을 부여했다.

비토권은 주주총회에서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 처분과 양도양도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지엠은 3년간 2조원 적자로 자본을 잠식한데다가 올해 상반기 판매도 작년 보다 10% 줄어 30만대도 넘기지 못해 오는 6일 산업은행 비토권이 종료되면 철수론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글로벌지엠은 2010년 산업은행과 '지엠대우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해 비토권 행사 가능 지분율을 15%로 낮췄다.

한국지엠 노조는지난 7월 한국지엠 산업은행 지분매각 저지 금속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3일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정부) 주주간 협약기간 만료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각계각층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 지분문제(비토권 유지여부등)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인천 경제계, 심지어 한국지엠 내부에서 조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쩌면 인천시민들이 관련한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작금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핵심적으로는 정부에서조차 글로벌지엠과의 합의서는 비공개 사항이라는 불통의 답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지엠 위기설과 철수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나 집단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정부) 지분 매각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새로운 협약체결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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