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문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체청 간부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업체 취업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유착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열린 24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에 나서 이한구(계양구 제4선거구) 의원은 의회 조사특위 과정에서 밝혀진 유정복 인천시장 관련 증언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 의원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해 “2015년 1월 SLC와의 사업조정합의 당시 사인을 했던 경제청 김 모 본부장이 5월 퇴직을 하고 7월 SLC 고위 임원으로 취직을 해서 활동을 해 왔다”며 “취직 이후에도 경제청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같은 업무를 취급했는데 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유 시장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보고 받았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항까지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당 관련 부서는 공직자 윤리법 17조 취업금지 대상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했지만 공직자 윤리법 18조 2항에 의하면 공직자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단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직중에 직접처리한 업무를 퇴직후에 취급할 수 없다는 퇴직공무원 업무제한조항이 있다”며 “SLC는 6·8공구 그 자체를 위해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바로 아래 전무이사 직급은 사실상 6·8공구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협의를 통해 6·8공구 34m²에 달하는 땅에 대해 시는 시가 3.3m²당 1천만원 되는 것을 3백만원에 계약해 계약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혈세가 이런 먹튀 생각을 하는 기업들에 맞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고위 공직자의 노력을 지역사회에 영향이 미치는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연계해 무력화 하려고 했다면 전국적인 망신이다”고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까지는 취업사실은 있지만 문제되는 사항이라는 보고를 받지 않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송도 6·8공구 관련해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가 시작됐고 여러 차례 언론에 노출되었고 23일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유 시장이 관련 사항 등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조치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앞서 “조사특위 과정에서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은 2013년 SLC 측과의 사업조정 협의 당시 담당본부장으로서 당시 이종철 경제청장의 SLC입장을 두둔하는 지시를 거부해서 직위해제 당하고 대기발령을 했으며 올해 5월에도 유 시장에게 사업조정합의서 부당체결과 구체적 개발이익환수방법에 대한 보고를 한 이후 대기발령 중이던 현 청장을 경제청 청장으로 내정하고 직위해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전 차장에 대한 두 번의 직위 해제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것으로 대기발령은 고위공직자의 정당한 공직행위를 방해하는 권한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 시장은 “정 전 차장이 SNS를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발언과 행위가 있어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대기발령한 부분 인정한다”며 “김진용 경제청 청장 내정은 현 직급을 기준해서는 정 전 차장보다 앞서서 된 사항이므로 정 전 차장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마련, 또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이다”며 “정 전 차장의 인사조치는 그 자리에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정 전 차장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제갈원영 의장은 송도 6·8공구 문제 관련해 ‘“정 전 차장이 의회 조사특위에서 밝히지 못하고 검찰에서 밝히겠다는 것 이해 못 한다”며 “의회 특위에서 정정당당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인천시당 인천시부채진실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송도 매립지에 151층 빌딩을 세우고 송도를 국제적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시장을 거치며 결국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끝났다”며 “3대에 걸친 인천시장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인천시민의 혈세를 생각했다면 인천시민의 혈세 1조원이 낭비되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송도6·8공구 특혜비리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하며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3인의 전, 현직 인천시장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송도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촉발한 정 전 차장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