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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최우수 의원 선정한국유권자총연맹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이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주최하는 ‘2017 제20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 명예기자단 등이 실시한 국정감사 평가 결과와 제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법리적 해석과 사실관계 추적을 통해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없이 조급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정부가 건설 중인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일방적 취소할 경우 향후 막대한 배상과 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대상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경고’ 조치만 취한 사실과 국내 은행·금융권에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차단에 대해 아무런 주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싼 생리대 가격과 독과점 문제, 치매보험 보장성 강화,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세금 중과 문제 등 생활민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일표 의원은 “새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고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국감이 끝나고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 정책 제시, 정부 감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명수 기자  ceo@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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