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홍 시의원 "송도 개발이익 환수 가이드라인 정립 위해 논의 필요" 주장

▲ 제24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3일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조사특위에서 조사 범위 문제로 여·야간 논쟁이 있었던 에스디프런티어의 트리플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인천경제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 6·8공구 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유제홍(한국당, 부평2선거구) 의원은 “송도 6·8공구와 달리 7공구는 이미 개발이 이뤄진 부지로써 1천800억짜리를 398억에 넘겨준 협약 내용"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가 가진 250억원, 즉 자본금 1천900억원 대비 13%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강경하게 내놨다.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경제청 시각으로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250억으로 1천900억을 만들어 사업을 정상화했던 건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다”며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서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경제청이 이를  환수하겠다고 나선다면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어느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하겠냐"며 유 의원의 개발이익 환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토지를 300만원도 안되게 팔았다고 본다”며 “또한 내부거래를 통해 500억원 이상을 현대백화점이 다 해먹었는데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정헌(한국당, 중구제2선거구) 의원은 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며 향후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송도 트리플스트리트는 2011년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단된 후 6년 만인 지난 4월 29일 지하 12만2122㎡, 지상 5만7943㎡ 규모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로 재탄생된 공간이다.

인천경제청은 2011년 당시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13년 10월 총 자본금 801억원의 인천투자펀드 설립했다. 인천투자펀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상법상 법인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민관협력방식(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하나이다.

사업 시행자인 에스디프런티어는 인천투자펀드의 첫 자회사로 당시 인천테크노파크로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 송도의 대표적 복합쇼핑몰로 개장 한달만에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최근에는 2017년 인천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의혹 불똥이 개발 마무리단계인 에스디프런티어의 트리플스트리트 조성사업으로 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