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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지원 국비 78억 추가 증액박남춘 의원, 정주지원금 5만원 인상, 노후주택 개량 단가인상

서해5도 주민들의 오랜 바램인 정주지원금 인상 등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14일 서해5도 주민지원을 위한 정주지원금 5만원 인상,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 4000만원으로 인상, 부족한 주민대피시설 3개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 예산 증액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0년 이상 서해5도 장기 거주자들에 한하여 정주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8억 1,600만원, △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노후주택 개량사업비의 단가를 동당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2억원, △대청도 1개소, 백령도 2개소 등 서해5도 지역에 부족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3개소의 확충을 위한 48억원 등 78억 규모이다.

아직 예결위 차원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서해5도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만큼, 박 의원은 무리 없이 잘 통과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물론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지난 13일에 열린 행안위 예산심사소위에 참여해 서해5도 주민지원 관련 사업비 78억 증액을 관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박남춘 의원은 “서해5도 주민들은 잇따른 남북의 긴장상황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어려운 지리적 여건에도 우리국토를 지켜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다.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지원이 되도록 예결위 통과 시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강명수 기자  ceo@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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