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관 협치 기구인 인천지속협 임원진의 정치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세워야

▲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과  정세일 인수위 공동위원장 ⓒ 인천뉴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새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 임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민주화운동 기념관 반쪽 논란” 중심인물이 공동위원장 맡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장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규재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 및 방향을 설명을 통해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는 “당과 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인수위 위원장에 신동근 국회의원과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정세일 공동위원장 임명에 뒷말이 많다. 

인천 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 아닌 자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 등으로 반쪽 논란을 일으킨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문제의 중심인물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상징하는 공동위원장에 걸 맞느냐"며 문지적했다.

게다가 "그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위원장이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로 입방아에 올랐다"며 "박남춘 당선인의 첫 인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상응하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남춘 당선인은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엄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박 당선인과 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이는 각종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이 현직인 상태에서 모 정당의 공천심사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말숙 인천지속협 회장은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자리에서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구설에 올랐다. 

정세일 위원장은 현직으로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인수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인천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공적기관이 정치적 중립 지대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관의 선거 개입 자체를 제한하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도 권고해야 한다"며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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