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폐기물 처리 부담을 비수도권으로 전가하려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기·서울·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희생 강요' 등 환경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단체는 직매립 금지가 5년 전부터 예고되었음에도 감량과 재사용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고 그 결과, 이미 과도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온 충청북도에 생활폐기물까지 떠넘겨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충주청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사무처장은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 포화상태라며 더 이상의 폐기물 반입을 동의할수 없다"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서울에서도 반대하는 소각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반문했다.

그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 안에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누리 사무국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간소각장과 지방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결국 목소리가 약한 지역으로 쓰레기가 밀려가 환경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의 문제이자 책임이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량정책을 복원하고 1회용품·포장재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정치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들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의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서울시가 지난 12월 2일, 관외 민간 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쓰레기 처리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라며 "2026년 서울시 예산만 보더라도 마포소각장 예산은 묶여있는데 정작 핵심인 감량·재활용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공공 처리 ▲발생지 책임에 입각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생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발생지 책임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재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 이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등 관련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