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이 사태는 한국정치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공천 시스템의 불투명성, 반복되는 정치자금 논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윤리특위의 무력함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정치의 출발점은 공천이다. 
공천은 정당이 정치인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지만, 그 구조와 결정 과정은 여전히 닫혀 있다. 
겉으로는 공천심사위원회와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만, 실제 결정은 소수 지도부와 핵심 관계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평가 항목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천은 검증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 통보에 가깝게 작동해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정치자금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수록 후보자는 조직 관리와 선거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일수록 압박은 커진다. 
제도는 정치자금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다. 
|정치자금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정치자금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다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를 둘러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함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겪었다. 
사실관계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정치자금 문제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리특위는 의원 스스로의 책임과 자격을 점검하는 마지막 장치다. 
그러나 현실의 윤리특위는 정쟁에 휘말리거나 시간끌기 기구로 전락했다. 
징계는 지연되고, 판단은 흐려지며, 결과는 늘 미흡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반복되는 이유다.

윤리특위가 작동하지 않으니 정치자금 문제는 사법 판단에만 맡겨진다.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정치의 자정 능력은 멈춘다. 
사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정치의 판단이 실종된 것이다.

김병기·강선우 사태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대응도 다르지 않았다.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판단을 구하기보다, 방어적 해명과 정무적 계산이 먼저였다. 
이는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공천에서 걸러지지 않고, 윤리특위가 작동하지 않으니 책임은 늘 흐려진다.

이제 시선은 6·3 지방선거로 향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단체장뿐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선택해야 한다. 
지방정치 역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불투명한 공천, 정치자금 부담, 무력한 윤리특위는 이미 지방의회에서도 반복돼 왔다.

유권자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후보는 어떤 공천과정을 거쳐 선택됐는가? 
정치자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는가? 
윤리특위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이다 

정치자금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공천이며, 마지막 안전장치는 윤리특위다. 이 두 축이 작동하지 않는 한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6·3 지방선거는 정당의 간판이 아니라 사람과 책임을 묻는 선거여야 한다. 
정치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책임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