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큼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와 관련, "안전과 허가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음 주 동구 지역 맞춤형 방문에 앞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구 방문 일정이 계획될 때 이때쯤이면 협의체에서 논의가 꽤 진행 되겠다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공공갈등관리를 논의하는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이)걱정하시는 첫째는 왜 위험시설을 주거지역 인근에 허가해 줬느냐"라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전임 시장, 구청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저나 허인환 구청장 모두 시민들의 수용성을 걱정했고 동구청에선 일부 보완조치도 했다지만 결국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초기에 주민 여러분이 지적하셨던 ‘수소폭탄’이라고 할 만큼의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더구나 대체 에너지사업은 탈원전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미래 산업으로의 역할도 있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화력발전 줄이기에도 좋은 사업이라는 인천시의 정책적 시각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과 객관적인 설명회나 토론회를 더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도에서 못 짓게 하고 원도심 동구로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송도는 검토단계에서 해당부지 활용에 제한이 있어 다른 곳을 찾게 된 것이지, 신도심인 송도는 안 되고 원도심이니 동구가 된다는 논리는 절대 아니다"고 했다.

허가 취소 요구와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했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큼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강하게 질타하며 허가를 취소할 방법을 찾으라 했던 중구 개항장 앞 오피스텔도 결국 막지 못했다"며 "시장이, 구청장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존중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한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하화 관련해 민관협의회가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민간 대표가 직접 처리기술을 가진 독일의 업체 방문까지 함께 하며 토양정화 방법을 찾고 법 개정도 한목소리로 추진해 현재 정화업체 선정단계에 와 있다. 시민이 함께 해결해 가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동구 송림동 8-344일대에 40MW급 규모로,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장과 동구청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삼천리,두산,인천종합에너지주)가 참여해 2천3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