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공범에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학부모들이 29 일  인천지검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엄중한 법의 처벌'을 촉구했다. ⓒ 이연수 기자

 [인천=이연수 기자]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김양(17)에게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에 30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공범 박양(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3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 했다. 박양은 18세 미만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날 공소장이 살인죄로 변경된 박양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김양의 구체적인 진술과 김양이 경찰서에서 채 지우지 못한 김양과 박양의 SNS대화내용이 새로운 증거로 제시됐다.

김양은 특히 검사의 질문에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듯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박양이 주장하듯이 김양이 박양에게 준 모형으로 볼 수 없는 피해아동의 시체 일부와  피해아동의 손가락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이 이어졌다.

김양이 준 봉투 속 피해아동 사체 일부를 조형물인 줄 알았다는 박양측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잔혹한 내용의 진술이었다.

김양은 처음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박양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설득과 피해아동 관련  부모님 등을 생각하면서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검사는 최후진술의견을 통해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범죄"라며 "살인은 손가락 등 사체 일부 획득이 목적이었고 이는 박양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양은 그동안 이러한 명백한 살인공모 공동정범 과정을 역할극으로 알았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전화로 울부짖으면서 하는 역할극 존재하지 않으며 역할극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것이 시공간적 시그널이  없는데도 쟁점을 교묘한 수법으로 피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양과 박양의 변호인측은 검찰측 최후진술의견이 김양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김양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살인공모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양 입장에서 보자면 박양과 살인공모공동정범을 김양 스스로 인정하면서 김양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였다는 당초 주장이 설득력이 잃게 돼 재판은 김양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양상이 됐다.

그러나 김양은 불리해지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2시간이 훨씬 넘은 증언을 마쳤다. 김양은 이어진 본인 재판 최후진술에서는 "죄송하다"란 짧은 말을 마치고 모든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오늘 공판으로 공범으로 알려진 재수생이었던 박 양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공모한 공동정범  혐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은 9월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에서 열린다.

아래는 재판장에 새로이 제시된 김양과 박양의 SNS대화내용이다.

김 당분간 너 못봐.
박 어떻게된거예요?
김 무죄는무리. 정상참작가능성있음.
박 미안한얘기지만 내가 역일일은 없나요?
김 장담은 못하지만 깊이 엮이진 않을거야.
박 부탁해요.지금까지 몇번을 토했는지 모르겠어.
김 정말 미안해.
박 죽을거같아.정말로.
김 일단은 내 정신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
박 지금은 어디예요? 안전해? 핸드폰조사는 안하던가요?
김 응
박 발작이 와서 실려갈 뻔 했어요.
김 정말 미안해.
박 미안해.이기적이라서.
김 상관없어.
박 나중에 다 끝나면 그러고나서 연락줘요.
김 응.
박 기다릴게.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
김 응.믿어줄게.
박 그냥 좀 못본다까 아숴울것 같아.
김 이제 안녕.나중에 봐. 꽃 사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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