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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매립장 현물지원사업 주먹구구식 통·리별 진행 “주민 반발”경서동 주민들, 9일부터 서명운동 돌입... 대책위 발족 예고

[인천뉴스=이연수 기자]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 현물지원사업(2015~2018년)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부 주민들이 가구별 현물사업에 대한 통·리별 진행 과정에서 지급 금액의 차이가 심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및 마을발전협의회 등의 건의에 따라 결정된 제2매립장 2015~2018년(4년) 가구별(현물)사업 지원대상자에게 고잔마을회관 등에서 확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첫날인 8일부터 고잔마을회관 앞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확약서를 쓰기 위해 왔다가 세대별 지급 금액이 각 통·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한 주민들은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 현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마을회관 확약서 접수 모습 ⓒ 인천뉴스

경서동에서만 35년째 살고 있다는 하기정(43) 씨는 “집 앞 골목길 건너 집 하나를 사이에 둔 48통 이웃집은 780만원이 나오는데 43통인 나는 178만원 나온다”며 “공동사업 명목으로 2015~2017년도 3년 분을 떼고 2018년도 1년 분만 나와서 그렇다는데, 공동사업 관련해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1통 주민이자 통·리별 사업추진위원이기도 한 박현숙(55)씨는 “같은 경서동에서 살면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똑같이 받고 살았는데, 통별로 공동사업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아파트단지처럼 빌라단지도 통별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사업 관련해서도 그 기준을 합당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의하면 경서동에는 아파트 단지인 23,24,26통을 비롯해 빌라단지인 9,10,41,42,43,48통이 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인 23,24,26통은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및 사용내역 등이 공개되고 남은 금액을 100% 지급한다.

반면 빌라단지는 연도별 사업비 내역 등에 대한 공개 없이 각 통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현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경서동 빌라단지 전경 ⓒ 인천뉴스

9통과 48통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2015~2018년도 4년 배분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0,41,42통은 2015년도 1년 배분치는 공동사업비로 책정해 나머지 3년 배분치만 받게 된다. 

또 43통의 경우는 2015~2017년도까지 3년 배분치를 공동사업비로 책정해 2018년도 1년도 배분치만 받을 수 있다.

10통 주민 조민지(41)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혜택을 누릴 공동사업 비용을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하나도 안 낸다면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며 “또 무슨 공동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통장은 물론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 주민들 사이에서 의혹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날 SL공사 내에 위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 선정은 소통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관련해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주민총회 등을 열어 100% 현물지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SL공사는 "통·리별로 통·리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10인 이상으로 구성한 해당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공동사업 또는 가구별<현물>사업 추진 등)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떠한 사업유형과 사업규모(사업비)로 추진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동사업의 각 통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경서동 전체의 공동사업이 아닌 해당 통 지역주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공동사업(생활환경개선, 견학 및 각종 행사 등)이다"고 덧붙였다.

또 경서동의 경우 아파트 지역에 비해 빌라지역은 사업비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마을발전협의회 및 해당 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해 사업추진결과 등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집행사업비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현물지원사업은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대상사업 등으로 인정한 물품 중 피해지역 대상자인 주민들이 선택해 영수증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공사가 대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SL공사의 현물지원사업은 총 53개 통·리 중 약45%에 해당하는 24개 통·리가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29개 통·리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고시하고 현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통·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현물지원 희망세대를 신청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9년째 경서동에서 살고 있다는 43통 최우식(55) 씨는 “신청을 못해서 아예 현물사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더라”며 “경비일을 하느라 낮밤이 바뀌어 신청안내문을 못 본 불찰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나 같은 사람도 꽤 많을 것”이라고 전하며 마을회관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경서동 주민들은 9일 긴급하게 공동사업 관련 반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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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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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서동 주민 2019-05-21 01:07:46

    전 7년 넘게 경서동 거주하며 경서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경서동으로 안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을수가 없네여... 주소지가 경서동이 아니여도 경서동에 살고 있으면 집집마다 똑같이 나누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서동 거주 안하고 주소지만 경서동으로 되어 있다고 혜택 받으시는분들도 계시다는데 불공평해요.....   삭제

    • 이연수 기자 2019-05-20 16:55:52

      안녕하세요! 저는 기사를 쓴 이연수 기자입니다.
      저는 서구 심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서울입니다. 인천에는 연고가 없고 친구조차 인천에는 없습니다.
      인천뉴스 이연수 기자   삭제

      • 43통거주기자마눌 2019-05-19 19:28:16

        43통 거주하는 기자는 매일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더군다나 그 집은 전씨입니다.
        기자법상 자기와 관련된 기사는 쓸 수 없습니다.
        이연수기자는 어디서 사는 분인지 저도 궁금하군요   삭제

        • 경서동 2019-05-17 21:34:31

          어느기자분이 이렇게 기사를 잘써주셨나 궁금했는데 43통 주민이셨내요 ㅋ   삭제

          • 경서 2019-05-16 23:28:28

            현수막만 걸어놓고 글 못읽은 어른신들도계신다했죠 저희집 아래층에도 연세 많이드신분도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신청하셨을까요
            경서 전 주민중에 신청하신분이 대다수인데 멀 원점으로 돌려라 제신청을하라 하십니까 100% 지급안된 통장들한테가서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는 통장을 잡아 죠져야지 왜 잘 신청하고 현물지원확정된 주민들까지 피해를 주려하십니까 무슨 현물지원받은 사람이 죄인이냐고요 참... 주민들끼리 싸움나것소   삭제

            • 경서 2019-05-16 23:14:35

              인간이란게... 이정도밖에 안되죠 돈에울고 돈에웃고
              호의가 계속되면 궐리인줄 안다는게 이상황에 딱이내요
              동내에서 몇년동안 어떻게 사셨길래 이웃집이든 주변사람들이
              말한마디안해줬을까요
              알 궐리니 머니 말들만 하시지말고 평소 경서동에 관심좀..가지고사세요 지나가다 뎃글들보고 웃겨서 글 쓰고갑니다   삭제

              • 경서동43통주민 2019-05-13 17:42:08

                혜택을 아예 못받은 사람이 많다는게 더 문제네요
                43통 가구가 400가구가 넘는데 신청한 가구는 160가구라네요 오늘 43통장님이 말했습니다 반도안되는데 그럼 나머지가구들이 가져갈 현물사업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그리고 현수막 걸어놓고 보고 신청하라니 ;;;;어이가없네요   삭제

                • 경서동주민 2019-05-12 23:58:44

                  놓았는데 일반사람들이 당해낼수 있을런지..
                  깨끗하게 공정하게 합시다~
                  아파트도 공사비용으로 썼다는데
                  내역서도 확인해줄수 있다는데..
                  근데 몇억씩 왔다갔다 제휴업체 끼고 하는건데 서류 작성하는거 당연히 위조할수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몰라서 그런데 공지도 했다는데 ..
                  제머리속에는 지우개가 있나 봅니다   삭제

                  • 경서동주민 2019-05-12 23:54:23

                    아파트건 빌라건 똑같이 숨쉬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한세대에1명이 살수도 있고 5명이 살수도 있는데 인원수가 아닌 세대로 따지는것도 이상하네요
                    더 안타까운건 젊고 똑똑한사람들은 자기실속 다 챙기지만 혼자사시는 독고노인분들이나 나이드신 분들만 사시는곳은? 현수막?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못읽는데..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소리가 더욱 안타깝네요
                    나라에서 개개인한테 지원해주는걸 왜 못한사람들 몫까지 나눠같나요..자기 할당금액에서 남는돈은 마을 지원금으로 쓴다는것도 이해못하겠네요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리저리 피할구멍 만들어   삭제

                    • 경서동 주민 2019-05-12 23:10:06

                      매립지 현물사업이 어떠한 취지로 행해지는지 전혀 사전설명도 없어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여 해당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42통 사는 가장입니다.미신청자는 구제방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아쉬운건 이런 사업의 자세한 설명회가 전혀 없고 현수막만 현물신청하라는 골자로 붙여져 있었다는것입니다.현물사업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집행이 될터인데 추후에는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결론:뭔가 구리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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