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역 7000조합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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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2005 김철관기자> | ||
7000여명이 모인 조합원 총회에서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전가로 철도청 시절인 2004년 2천억원에 못미친 적자규모가 철도노동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런 상태에서 철도공사가 어떻게 적정요금과 안전한 서비스로 수송분담율을 높이며, 남북철도연결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시대에 선진 철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철도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파산시킬 것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사를 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구조개혁으로 철도노동자들이 연금 불이익을 당했고, 인력부족과 임금보전이 미비한 상태에서 주 44시간 근무를 실시하다보니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이 위협에 놓여있다”고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지난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분노가 모인 것”이라며 “정부 책임회피가 철도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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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2005 김철관기자> | ||
이어 격려사를 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민주노총 투쟁에 철도노동자가 중심에서 투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철도 할인축소 폐지, 적자선·적자역 폐지, 고속철도 건설비용 정부인수 등 철도상업화 철회 및 철도공공성 확보 ▲비정규직 및 외주화 철회 ▲해고자 67명 원직복직 ▲주5일제에 필요한 인력 2,250명 충원 ▲노사합의로 차량 인턴직 정규직 발령 ▲신규사업 인력충원 ▲연금불이익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할인 축소 철회하고 빈곤층 할인제도 도입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 박탈하는 적자선, 적자역 폐지 계획 철회 ▲정부 책임 이행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PSO 전액보상, 고속철도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운영부채 탕감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이용자 및 노조 대표 참여 보장
▲철도공사의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 및 노조 대표를 포함한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열차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운행 중인 선로의 시설물 개량사업 예산 직접 지급 ▲국가기간산업 위협하는 철도 신규노선 외국자본 개방 철회 ▲공사전환에 따른 연금 불이익 해소 약속 이행 ▲주5일제 휴일 보장을 위한 임금 보전 및 인력 충원 ▲철도민영화 반대 및 노정합의 준수를 요구했던 철도해고자 전원 복직 등 10대 요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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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행진 <2005 김철관기자> | ||
한편, 철도공사 노사는 비정규직철폐, 신규 인원충원, 연금 불이익 해소 등 현안을 가지고 지난 9월 8일 단체교섭을 시작, 지난 11월 3일까지 총 6차례의 본교섭과 34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섭이 결렬됐고.이어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0.6%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태다.
| * 철도노동자 2차 총력결의대회 성명서 법정계획의 직무유기, 정부와 정치권은 철도파산을 유도하는가? - 철도공사 출범 1년이 다 가도록 건설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책임 이행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를 강력히 규탄한다 !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2006년도 예산심의가 종료되었다. 2003년 6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했던 건설교통위원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고속철도건설부채 정부 부담 비율 상향 및 선로사용료의 한시적 면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본인들이 만든 법률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정부가 철도공사 출범 1년이 다 가도록 예산상의 문제로 확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알고나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런 반면 일부 건설교통위원들은 한편으로 예산삭감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 민원성 각종 건설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언론으로부터 빈축을 산 바 있다.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는 더욱 가관이다.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가 최종보고서를 낸 2005년～2009년의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예산상의 이유로 2005년이 다 가도록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탈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철도시설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철도노동자와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막상 철도공사가 출범하니 이행하지 않는 기만행위이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구조개혁으로 연금불이익을 당했고, 인력부족과 임금보전 미비로 아직 주44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의 위협에 놓여있다. 국민들은 유아무임이 축소되고 학생할인이 폐지되었으며 안전의 사각지대인 무인역들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고속철도 정책 실패로 부풀려진 고속철도 부채를 철도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길 뿐 고속철도건설부채의 정부부담 비율을 35%에서 60%로 상향시키고, 철도공사 출범 초기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선로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공사는 2005년 1조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철도청 시절인 2004년 2천억원에 미치지 못했던 적자규모가 철도노동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전가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려지게 된 것이다. 이러고서야 철도공사가 어떻게 적정요금과 안전한 서비스로 수송분담율을 높이며, 남북철도연결과 유라시아 대륙철도시대에 선진철도국과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정치권은 철도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파산시킬 것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
| *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철도노조 대 정부 10대 요구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1.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할인 축소 철회하고 빈곤층 할인제도를 도입하라! 2.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박탈하는 적자선, 적자역 폐지 계획 철회하라! 3. 정부 책임 이행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PSO 전액보상, 고속철도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운영부채를 탕감하라 4.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이용자 및 노조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 5. 철도공사의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 및 노조 대표를 포함한 공공참여 이사회를 구성하라! 6. 열차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운행중인 선로의 시설물 개량사업 예산을 직접 지급하라! 7. 국가기간산업 위협하는 철도 신규노선 외국자본 개방 철회하라! 8. 공사전환에 따른 연금 불이익 해소 약속을 이행하라! 9. 주5일제 휴일 보장을 위한 임금 보전 및 인력을 충원하라! 10. 철도민영화 반대 및 노정합의 준수를 요구했던 철도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
ㅁ김철관기자는 <인천뉴스> 미디어 전문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