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 접경지대 전단 살포 문제 해결이,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회의’가 주최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언론토론회’에 참석해 남북 언론보도와 관련한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북과 관련한 언론보도도 문제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친절하게 언론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보라는 그 자체가 사실, 정부가 발표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에게 설명을 많이 해 줘도 욕을 많이 먹었다, 그래도 언론에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언론에게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것”이라며 “최근 국정원에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과 관련해 정부에게 특이동향이 없다고 전달했는데, 언론이 그것을 얼마만큼 믿었는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보도는 정부도 언론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한다”며 “언론도 자기검열하기가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경지대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담화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담화 내용에 대한 문헌분석만 잘해도 북한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의 첫 담화부터 최근 담화 내용을 문헌분석만 잘하면 북한이 뭘 원하고 있고, 지금 어떤 단계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답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전단지 문제를 무대에 올려놓았다, 우리가 무대에 올려놓은 것이 전단 살포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이미 북한은 자기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걸어놓고 있다”며 “4.27판문점 합의서 이행에 있어 명백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전단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다음에 다른 문제로 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전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애기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 지금 상태에서 북한에게 쌀 100만톤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전단지라는 호랑이 굴에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단지금지법 제정이나 거기에 버금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그때까지 북측에서는 압박 메시지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정부에게 ‘우리 최고지도자에게 전단지 살포를 통해 욕 먹이는 것은 4.27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너희들이 뭔가를 안하면 앙갚음을 계속 할 것이라는 북한 메시지가 나온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되돌려주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주민들을 동원해 북서풍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대적 삐라를 뿌리겠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 갈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까지 일단계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런 북측의 메시지가 견디기 어려워 뭔가의 강력한 조치를 천명하면 그동안의 남북관계 복원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이것까지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북측은 지금 우리 정부에게 최소한 4.27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못하면 남북관계 인연은 없다는 메시지로 보여 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단지 문제 해결이 남북 화해의 본질이다, 전단지문제 해결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해석을 갖고 북한을 공격하면 예민해 있는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전단지 문제 해결이 해법이다, 남북문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