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 보장!

전태일 3법 20만 입법발의 선포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묵묵히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우리 국민들의 시름과 고통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숨겨왔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이윤과 생명경시. 경쟁과 파괴. 차별과 배제로 쌓아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모순이 전 지구적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고통 전가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 역시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안전망 실태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 하에서 현 위기의 고통을 오롯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의 4대 권리 쟁취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중심으로 2020년 민주노총 투쟁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태일 3법이라 이름붙인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그리고 공장과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실화시켜낼 것이다.

8월 26일, 전태일 3법 국회 입법발의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 1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1만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안에 10만을 조기 달성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함께 노동개악을 막아냄으로써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터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 또한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일터를 지키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많은 부문에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조장하는 자본가, 정권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한 노동자의 단결, 더 넓은 민중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불굴의 의지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해고 중단, 일자리 보장,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20년 8월 3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