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 노동과 사회]

현 이명박 정권은 전방위적으로 옛 권위주의 시절로 회기시키려는 노력들을 사력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 언론을 포함한 사회 요소요소와 각급 기관 등에 그들이 통제하기 편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초법적 권한을 발동하고 때로는 모든 사법당국과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있다.

머리를 숙이고 고분고분하는 세력에게는 당근을 주고,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합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들은 국민의 1/3정도 밖에 위임해주지 않은 권력을 최대한 발동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일련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 때 바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 많아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저항의식도 사라지면서 순치되어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순간적으로 분노와 저항의식을 가질 지 모르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것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에 바쁘고 피곤한 일반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삶의 형편상 그려려니 하면서 지나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행태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들의 페러다임을 강제해 오고 있으며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그리는 사회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런 현상을 빨리 바꿔낼 수 있는 반전의 시기를 잡아야만 한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의 총의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이 향후 이어질 것인데 이 선거 국면에서 현상을 반전시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6.2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 소위 진보개혁 세력이라 불리워지는 세력이나 정당들이 각자 노선차이를 확인하고 각자의 출전을 결의하기보다는, 일단 진보개혁,민주라는 토대마저도 무너져버릴 위기에서 각자의 생각 차이를 조율하면서 각자의 노선에 대한 상호 존중과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다면 일단 반 이명박 정권의 연대전선을 펼쳐야 하는 것이 옳은 전술이자 시기적으로 옳은 판단일 것이다.

한번 무너진 토대를 복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진보개혁 담론 자체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싹을 틔울 씨앗 자체가 말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질곡의 역사를 거치며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와 진보라는 가치를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글쓴이 이상헌 님은 인천뉴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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