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의 예산-복지길라잡이]
인천시 부채의 주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역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짓말 보고(시장 특보의 부사장 논란)에 이어, 부채 규모가 년말 이면 6조6천억원에 이르고, 대규모사업들에 대한 부실 재검토, 여기에 사장 퇴진요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인천 도개공의 총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5,104억원에 이른다. 2008년보다는 80.3% 늘어났고 2005년의 389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1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주요 도시공사 가운데 서울 SH공사 다음으로 차입금 규모가 크며, 매출액이 두배를 웃도는 경기도시공사의 차입금 3조3,240억원도 넘어섰다.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지난해 1,566억원으로 2005년 13억원 대비 100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393억원의 4배가 이자로 나간 셈이다. 인천 도개공의 차입금의존도(총차입금/총자산)는 지난 2005년 6.4%에서 지난해 55.6%로 매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분 100%를 보유한 인천광역시가 지난 2007년에 8,692억원, 2009년에 6,254억원의 대규모 현물출자에 나섰지만, 빚 부담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인천 도개공의 차입금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조7,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포함, 굵직한 사업 20여개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조원을 웃도는 사업만 ▲검단신도시개발사업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운북 복합레저단지조성사업 등 일곱 건에 이른다. 현금 1,200억과 현물 1조7,00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한 도개공이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자금의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마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공단 경영개선 명령” 자료에 따르면 인천 도개공의 공사채 등 채권발행 예정금액은 올해 3조4,961억원, 내년에는 1조8,984억원에 이른다. 반면에 만기 상환예정 공사채는 올해 8,291억원, 내년 3,209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차입금과 매입채무 등을 합한 부채 총액은 지난해 4조4,609억원에서 올 연말 6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인천 도개공의 부채금액이 올해 말 시 본청 부채의 2.4배에 해당하는 6조6424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며, 내년 말에는 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인천 도개공은 1,000억원의 5년 만기 채권 발행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이틀 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충격으로 지방공사채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원하는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 공사채 발행 연기는 그동안 지방 공사채 리스크에 둔감했던 채권투자자들이 종전보다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금리)을 인천 도개공에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동시에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인천시의 재무적 지원 능력에도 의구심도 싹트고 있음을 시사했다.이는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눈덩이처럼 빚을 불려온 인천시와 도개공이 성남시 사태를 계기로 냉혹한 재평가의 도마에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 도개공의 높은 신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인천시는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에 이은 3위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여 파장을 낳고 있는 성남시,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계획 발표속에 인천시의 가팔라진 부채 증가 속도는 재정지원 여력 감소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지난해 채무총액은 2조3,342억원으로 ‘08년대비 51% 늘어났다.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은 29.8%로 광역시 중 대구, 부산에 이어 세번째에 속한다. 올해 말 시 채무는 2조7,52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계획만도 2조3천억원에 이르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꾸준한 채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