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공간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7 만 6,010 ㎡ 매립 완료 … 민원 · 보상 업무 미이행 ‘ 답보상태 ’ 봉착

 ‘ 송도 케이슨 24’ 같은 복합문화시설 … 체육공원 등 상부부지계획 재수립 필요

 86 억 투입 ‘ 만석화수해안산책로 ’ 훼손 심각 … 계류인정구역 해제 촉구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매립부지에 송도 케이슨 24 와 같은 ‘ 복합문화시설 ’ 과 체육공원을 건립하는 한편 일대 친수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 계류인정구역 ’ 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20 일 오전 인천 북성포구 매립지에서 ‘ 인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를 개최 , 답보 상태에 처한 북성포구 상부시설 조성공사를 조기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

허종식 국회의원과 인천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인천항만공사 , 인천 동구청 · 중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정부는 지난 2018 년 1 월 지자체와 주민 요청에 따라 북성포구 일대 공유수면 약 7 만 6,010 ㎡ 에 대해 매립 공사에 착수했다 . 총사업비 292 억원을 투입 , 36 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1 년 준공 예정이었다 .

앞서 , 2015 년 7 월 인천해수청과 인천시 , 중 · 동구와 ‘ 업무분담 협약 ’ 을 체결해 설계와 공사는 인천해수청 , 횟집 보상 및 민원 업무는 인천시 , 중 · 동구가 맡기로 했다 .

하지만 민원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전가로 사실상 매립을 완료하고도 상부부지 활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 환경 파괴 논란 등 우여곡절을 거쳐 추진키로 한 북성포구 매립사업이 답보상태에 처한 것이다 .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 업무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부부지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

인천해수청은 북성포구 매립지에 대해 ▲ 판매장 등 어항편익시설 4,378 ㎡ (5.9%) ▲ 항만관련시설 1,137 ㎡ (1.5%) ▲ 공원 26,311 ㎡ (35.8%) ▲ 광장 13,175(17.9%) ▲ 녹지 4,754 ㎡ (6.4%) ▲ 주차장 7,531 ㎡ (10.2%) ▲ 도로 13,658 ㎡ (18.5%) ▲ 보행자도로 2,788 ㎡ (3.8%)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4 쪽 조감도 참조 >

공원과 광장 · 녹지 · 도로 등 공공시설이 특정인에게 사유화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대안으로 ▲ 송도에 있는 케이슨 24 와 같은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 동구와 중구 일대 체육시설이 부족한 만큼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

허 의원은 “ 더 이상 북성포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해서는 안 된다 ” 며 “ 중 · 동구 원도심에 마련된 7 만 6 천 ㎡ 부지를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 인천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지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도 “ 민원 문제로 북성포구 개발사업이 지체돼선 안 된다 ” 며 “ 인천시 , 중 · 동구 등 지자체와 해수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북성포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 ” 고 말했다 .

간담회에서는 북성포구 인근 ‘ 만석화수해안산책로 ’ 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 지난 2018 년 동구가 조성계획을 수립 , 지난해 1 월까지 국 · 시 · 구비 등 약 79 억원을 투입해 현재 2 단계까지 준공된 상태다 .

그러나 해안산책로 인근에서 진행되는 선박 해제 · 수리 작업으로 지반침하와 난간 뒤틀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동구청은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

하지만 , 지반침하와 난간 훼손은 이 일대에 계류인정구역을 해제해 선박 해체 수리 작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허종식 의원은 “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추진된 해안산책로 사업이 관리 정책 부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높다 ” 며 “ 북항 일대 계류인정구역 해제를 비롯해 친환경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