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도국제도시 민간제안사업 수의 계약 논란과 공모 특혜의혹 제기 등 IFEZ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그동안의 사업 추진 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안천경제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의계약은 경자법에 보장된 적법한 투자유치 방식이며 내부 검토, 전문가(변호사·회계사) 검토, 정책현안조정회의 의결,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의결 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 최초 제안자가 있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더 좋은 제안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제안공모이며 민간제안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만약, 우수한 민간 제안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제안공모를 불허한다면 수의계약 방식 이외에는 제안자체를 거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청은 과도한 의혹제기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민간제안 위축으로 창의적·효율적인 도시개발 동력 상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력화 우려;  경자법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시개발 방식과 동일해지고, 비밀유지 협약이 체결된 잠재 투자자의 이탈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 신뢰도 저하,  사실이 아닌 정보의 확산에 따른 주민간 갈등 심화를 우려했다.

IFEZ의 비전과 역할과 관련,  IFEZ는 국제도시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자법이 허용하는 방식인 연동형 개발, 수의계약, 적극적인 민간 제안 유치 등은 인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같은 방식은 개청 20주년을 맞는 IFEZ가 거둔 성과 및 인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인천 경제청은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IFEZ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한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수년간 계획・추진되어온 투자유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IFEZ가 경자법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글로벌 도시를 건설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 방식은 연동형 개발 방식이다.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익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 인프라가 될 시설들은 대부분 초기투자 비용이 크고 영업이익은 적은 시설들입니다. 박물관, 문화예술공연시설, 컨벤션센터, 학교, 병원, 대규모 리조트, 랜드마크 건축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도입을 경제청 예산으로 진행하려 하여도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우며 행정절차와 소요시간 및 운영 주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방식 또는 공모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연동형 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연동형 개발방식이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사업권 부여 및 토지가 감액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환매 특약, 수익률 제한, 이사파견, 정기적 회계감사 등의 강행규정과 약정체결을 통해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특정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함이랴는 비판에 대해 경제청은 "경자법으로 보장된 방식이고 여러 경쟁국가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제안 투자방식 최초제안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짬짬이’, ‘짜고치는 고스톱’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체청은 맨하탄의 허드슨야드 개발, 일본의 롯폰기 힐즈, 싱가포르의 베이에어리아(Bay Area)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세계적 도시에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창의력 있는 민간제안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권장되고, 실행되는 도시개발 모델이 정착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