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서울 지하고속도로 ’ 통행료 , 현재 통행료 (900 원 ) 보다 88% 인상 수준

- 제 3 연륙교 (2,000 원 ) ‧ 신월여의지하도로 (2,600 원 ) 포함 ‘ 유료도로 3 개 ’ 연결

- 정부 , 인천공항 ~ 서울 41km ‘ 최단거리 ’ 강조 … ‘6,300 원 ’ 통행료 부담해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 인천 ~ 서울 지하고속도로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 의 통행료가 1,700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도로를 중심으로 각각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 제 3 연륙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경우 6,300 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인천 ~ 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700 원으로 책정됐다 .

기본요금에 km 당 주행요금을 더하는 방식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

다만 ,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과정에서 사업구간이 19km 에서 15km 로 4km 가 단축된 데 따라 변경계획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주행거리 축소로 통행료가 1,500~1,600 원 선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

이 사업의 예타를 담당하고 있는 KDI 관계자는 “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통행료를 근거로 수요 등 경제성 (B/C) 을 분석하고 있다 ” 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 통행료 수익은 인천 ~ 서울고속도로 준공 이후 시설운영비로 충당된다 ” 고 말했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은 같은 구간에 새로 도입되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해 현재 통행료 (900 원 ) 보다 88% 인상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

앞서 정부는 인천 ~ 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 제 3 연륙교와 함께 인천공항 ~ 서울을 최단거리 (41km) 로 직결하고 수도권 제 1,2 순환망과 연계하는 신규 동서축도로가 완성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46km, 인천대교 57km)

하지만 , 인천 ~ 서울지하고속도로 통행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유료도로 세 개가 잇따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1 년 개통한 서울시 민자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는 2,600 원이며 , 2025 년 12 월 개통 예정인 인천시 재정도로인 제 3 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 원으로 검토 중이다 . 운영 주체가 다른 유료도로 세 곳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6,300 원 부담해야 한다 .

정부가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 원에서 3,200 원으로 약 50% 인하한 반면 , 유사 ‧ 경쟁노선에 해당하는 ‘ 제 3 연륙교 - 인천 ~ 서울고속도로 - 신월여의지하도로 ’ 는 ‘ 역대급 ’ 통행료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는 연결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염두에 두고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허종식 의원은 “ 유료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선 별도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 며 “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예정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경인고속도로에 도입되면 인천톨게이트 주변에 유휴부지가 생성되는 만큼 이 부지를 신재생에너지나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 , 그 이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