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노총 여의도..민주노총 서대문 사거리, 전국노동자대회

2023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23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한국노총이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조합원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노동탄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 상대방을 인정·존중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힌 후 '대통령 거부권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손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 ▲타임오프 노사 자율 쟁취 ▲사회연대입법 제정 ▲공적연금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유용진 화학노련 한국화장품노조 위원장, 나균희 담배인삼노조 북서울지부 위원장 등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권이 자본과 재벌의 편을 들어 노동을 적대시하면서, 노사관계는 파탄이 났고, 사회적대화의 시계는 멈추어 섰다”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굴종과 양보를 강요하는 사회적대화는 기만이며, 사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 권력을 악용해 노조회계 공시를 요구하고, 타임오프제도 개악 시도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개입 등 국제규범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적이며 강압적인 노동탄압에 차오르는 분노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조건 개악을 막아내겠다”며 “노동과 민생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총 깃발을 앞세우며 무대 앞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총 깃발을 앞세우며 무대 앞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중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은 더욱 신발끈을 졸라매고 올겨울을 항쟁의 거리에서 맞이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제2의 96년·97년 노동자대투쟁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내년 봄 전면적 총선 심판투쟁으로 분노한 노동자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ITUC 사무총장은 영상 연대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직적인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투쟁사를 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강서보궐 선거 패배로 잠시 주춤한 것 같지만, 노동시간 개악 시도가 다시 꿈틀거리고, 국고보조금 중단 · 회계장부 제출 강요 등 노조 때리기, 노동탄압은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다”며 “물가폭등, 민생파탄, 언론장악, 검찰독재, 굴욕외교, 전쟁위기까지, 이렇듯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며, 적자를 핑계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인력감축, 자산매각, 기능 축소 등을 강요했다”며 “국민의 재산인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교섭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마음대로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말뿐인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를 당장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한전의 독점을 깨고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전의 적자가 방만 경영 탓이라며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기 전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마녀사냥하는 것도 모자라 이 기회를 틈타 민영화를 시도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중앙투쟁선봉대의 투쟁발언 및 투쟁가 제창, 희망새의 문화공연에 이어 대형 현수막을 흔드는 ‘상징의식’도 선보였다.

본대회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사전대회가 열렸다.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 등이 투쟁 발언을 했고, 스태츠칩팩코리아노조 ‘화살’의 문화공연이 열렸다.

한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조합원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 이후 자행된 반노동 공세에 맞선 ‘노동탄압,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퇴진 광장 열자' '노동개악 저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방송장악 기도를 비판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3차 공동파업을 준비하며 ‘공공성, 국가책임 강화, 민영화 저지’ 투쟁을 호소했다.

이날 민주노총 직선 4기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양경수-기호 2번 박희은 후보조의 유세 영상도 선보였다. 상징의식과 함께 민주노총가를 부르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이어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참여했고, 삼각지와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한 행진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2023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23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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