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민원을 사유로 적법한 인허가 사항을 미 수리 및 지연▲조례 규칙에 대한 임의 해석▲부서별 별 다른 사유 없이 인허가 접수 수 차례 보완 요구▲주민 반대를 사유로 공사 중지 명령▲지자체 헌납 강요▲기존 기 허가 사항에 대한 불법화 조치 및 시정 명령 등으로 향후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조치 및 인·허가 승인과 관련된 소요 시간의 단축 등에 많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인천 서구청이 최근 SK그룹의 SK인천석유화학이 짓고 있는 투자규모만 무려 1조 6,000억원인 파라자일렌(PX)공장에 대해 공사 중단을 내린 상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제 방향과 지자체의 방향이 궤가 다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어렵다.

일부에서는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 온다.

SK인천석유화확의 공사 중단의 시발은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을 의식한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이 기존에 허가한 인허가까지 문제화하며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접수를 뒤로 미루어 왔다가 불법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사 관계자의 볼멘 목소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행안부의 감사 지적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케이스가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이며 천문학적인 투자에 이미 많은 미 시공 문제로 인한 피해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인천시는 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나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하는 조치는 법을 빌미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일자리를 걷어차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오만 행정과 배짱 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

전북 등 타 지방에 공장을 지을 때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 질 것인지 궁금하다.

SK도 서구청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SK 석유화학은 매달 100억 정도의 손해를 볼 예정이라고 한다.

제품 생산에 맞추어 계약한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서구청도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부분 공사 중단에 이어 대민 선심성 전면 공사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인천시가 국내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상황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는 행정인의 각성이 필요한 것 같다.

행안부의 감사 취지도 좋지만 건 수 위주의 감사보다는 현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 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합리한 행정 개선을 외칠 것이 아니라 금전적 손실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행정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최근 대한민국 10대 건설사인 쌍용 건설이 부도가 난 상황도 배짱 행정이 일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SK 증설공사도 국내 2개 건설사 및 700~800개 협력업체와 5천 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문학적 손실과 근로자 서민의 고통이 내재되어 있으나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SK공장이 들어설 인근 소상공인들도 서민 경제를 일으켜야 할 시장과 구청장이 대기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민을 죽이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답이 없어 파국으로 달리기 전에 냉정한 판단으로 SK와 서구청은 금전적 손실이 없는 해법을 찾아야 하며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에만 일관하지 말고 시기 적절하게 중재 및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인근 지역 주민의 합당한 의견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나 순수한 요구보다는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는 의견은 적절하게 분리하여 견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