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 매립지 4자협의체를 주도하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 슬러지처리시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자원화 시설등 설치허가와 복합테마파크 예정 부지 인천시 소유권 이관과 연계해 인천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을 다음주에 체결할 예정이다.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소유의 제2매립장 부지가 대부분 인천시로 이관된다.

그러나 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의 핵심인 청라역 주변 14만5천849㎡의 부지는 공사 이관시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립지 인천시 소유권 이관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3매립장에 슬러지,폐수 연구시설 등 자원화시설 설치 허가 등을  요구하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복합테마파크조성의 핵심인 청라역 주변 16번 땅(14만5천849㎡/축구장 야구장)은 공사 이관시 인천시에 양도된다"며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3매립장에 슬러지,폐수 연구시설 등 자원화시설 설치 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자협의체를 주도하는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명시하고 슬러지처리시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RDF제조시설 등 각종 영구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주변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수익권과 소유권 등을 최종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영구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장이 그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실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인천시가 오히려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인천시는 복합테마파크부지의 핵심인 청라역 주변 땅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3매립장에 자원화시설 설치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소유권 이관 합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당은 "2015년 12월 체결된 4자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사항이긴 하나, 이관 협약이 향후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민이 지난 25년 동안 감수한 희생과 고통만으로도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토지와 시설물 등을 조건 없이 양도 받기에 충분하다"며 "지난 25년간 인천시민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보상은 언급도 없이 매립지 연장 및 영구화라는 조건을 달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매립지 사용 연장과 SL공사 인천 이관을 조건으로 한 수수료수입 지급과 토지 양도 등은 과거 인천시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와 경기도는 졸속으로 이뤄진 4자합의에 책임을 통감하고, 4자합의를 무효화한 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4자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환경부 및 서울시가 각종 조건을 걸어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한 각종 재산과 수입금 등을 아무 조건 없이 양도받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SL 공사 인천시 이관은 인천시 재정에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4자합의를 통해 SL공사의 부채와 의무 등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SL공사의 누적 적자는 심각한 상태로 사후관리적립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누적 적자 충당에 사용하여 고갈시키고 있다.

2010년 기준 1조원 수준이던 적립금은 올해 4천억 원 규모로 고갈된 상태다. 고갈 속도를 고려하면 5년 안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결국 부채를 끌어와야 한다.

게다가 2015년 SL공사 재정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가 4,6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L공사의 사업 성격 상 누적 적자가 개선될 여지는 없는 상태다.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올해 반입수수료 가산금 명목으로 얻은 수입이 대략 700억원 전후인데, 이 가산금 수입은 2018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며 "2018년 자원순환촉진법이 시행되어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하면 가산금 수입도 비례해 급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기자회견 네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매립면허권 이양으로 4자 합의사항에 따라 환경부 407만㎡, 서울시 118만㎡, 총 1,584만㎡ 이양 사항으로 1단계는 총 662만㎡가 금년내 이양되고, 2단계 공사 이관시 268만㎡, 3-1공구 매립 종료시 654만㎡이 이양된다고 밝혔다.

 면허권이양은 가산금 수입(약700억원)에 이은 중요한 성과이며 매립지 영구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4자 합의사항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 매립영구화”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매립지 운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매립면허권과 SL공사 이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가 “공사 이관시 이전” 부지로 되어있어 이를 “합의 즉시 이관”으로 변경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환경부와 서울시는 협의조건으로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요구를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 시점에서 더이상 환경피해 없이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SL공사를 조속히 이관 받는 것이 최선ㅇ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