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27일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약속을 지킬 것을 인천시장에게 촉구했다.

송순용 매립지종료 서구주민 상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겨늘 열고  "4자 협의 당시 매립 사용 기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인천시가 작년 9월 기간 명시 없이 3공구와 3-1공구 사용에 대해 매립허가를 내줘 수도권 매립지는 언제까지 사용할 지도 모르게 됐다"며 "인천시장은 매립지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 정책 등을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론화 하여 종료를 분명히 한 친환경 매립지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은 "인천시장은 서울시가 아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협상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방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규(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이 쓰레기봉투값만 더 올라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꼬집고 "테마파크 조성건과 SL공사 이관 등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서구 제2선거구) 의원은 "2014년 유정복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분명히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10월 24일 매립지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시정부가 끝까지 주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고 못 박고 "시민들 잣대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청라주민 대표는 "청라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분개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인천시는 작년 9월에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해 3공구와 3-1 공구 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작년 11월 말 인천지방법원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매립지 연장 사용 허가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답변서에 4자 협의에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당장의 대체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매립공사 시행기간을 일단 연장해주는 것으로 하고(중략),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 라며 기간 명시 없이 면적으로 협의한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더민주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말한 공공의 이익에는 인천시민들의 공익이 없다"며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 이런 불성실하고 무대책 매립지 정책에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법에 따라 친환경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종료시점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통해서 투명하게 친환경 매립지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말에 의하면 "내년 1월 12일 행정소송 마지막 심리가 나오게 되면 기간을 명시한 수도권매립지 법적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