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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기준 '제각각'이용범 "보육환경·보육정책 조성과 실질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마련해야"
   
  ▲ 이용범 의원  

이용범 인천시의원이 인천시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17일 열린 제23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용범 의원이 출산 비용지원과 아동수당, 방과후 보육서비스 확대 등과 같이 보육정책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저출산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자유발언에서 이용범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상태라면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국가를 지킬 국방인력 증원도 어렵다"며, "더 나아가 나라를 유지할 인구가 부족한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고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 중 지난 7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보고에서 저출산 해결방안과 지원에 관하여 한마디도 없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인천시 출산현황을 보면 2015년 2만5천491명, 2016년 11월말 기준 2만1천900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남아는 1만3천193명, 여아는 1만2천298명이며, 첫째아 1만3천211명, 둘째아 9천576명, 셋째아 2천232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2011년부터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셋째 아이에게만 1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재정건전화와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전면 중단했다.

올해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일환인 아이맘 사업(I-Mom)은 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축하선물(모바일 상품권 또는 출산용품 15만원 상당)과 친필 사인이 담긴 축하카드를 주는 사업이다.

아이맘 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처럼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많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 각 군.구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예를 들면 분할 지급을 받다가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일괄 지급을 받은 뒤 곧바로 이사를 가도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행정적인 허점도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인천시민 전체에게 차별없고 형평성 있는 통일적 기준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가구는 27.2%로 전체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2인 가구가 26.1%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천의 세대구성 1인가구는 2000년 13.0%, 2015년 23.8%로 10.8%가 늘었고, 2030년에는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1, 2가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어 가고, 혼인 연령과 초산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이 깊다.

이 의원은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혼자 벌어서 살기 힘든 현실과 취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육아부담이 여성들의 출산을 미루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보육정책이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혼부부 주거환경개선과 세액공제 확대, 비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긴 안목에서 실질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문한기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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