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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전동차 구입비 222억 국고 반납 "논란"서울시, 인천시 40억 협조 안한다며 사업비 불용액 처리 국고 반납 예정

배준영 의원,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간 직결 운행 전동차 구입하라” 성명 발표

배 의원, “사업비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

▲공항철도 전경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사업비용 분담 문제로 물 건너길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접 연결 운행하는 차량 구입비 222억 원을 인천시가 비용분담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국고에 반납한다고 민천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개통 운행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60대40 분담조건으로 차량 구입지 556억 원 중 22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전동차량구입비와 별개로 전기·콩신 시스템과 차량기지구축비용 401억 원 중 10%인 40억 원을 인천시에 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천시가 바용분담을 거부하자 서울시가 2018년에 확보한 국비 예산을 불용액 처리해 반납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와 공항철도 간 직결 운행은 공항철도 및 9호선의 사업비에 반영되어 건설계획 당시인 2000년에 이미 직결 운행을 감안해 터널 크기, 정거장 등을 크게 건설했고,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관련 용역을 통해 수요증가가 확인됐다.

2009년 국토부, 서울시, 공항철도(주), 9호선(주) 등이 직결 운행 관련 협약을 추진하려다 방치했으나,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재추진했던 사업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결 운행하는 것은 신규로 철도 선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두 개 철도를 연결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용객들은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서울(강남)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게 된다.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 강화 옹진)은 29일 성명을 내고 "기존에 다 설치해놓은 궤도를 활용하여 국민의 편익과 수익률 제고를 하자는 사업을 인천시가 사업비 40억 원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추진을 미루는 것은 이용자인 국민은 생각지 않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위주의적 행정이자 몽니일 뿐"이라며 "서울시는 즉시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차량을 발주하고, 국토부는 신속한 직결 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2015년 5월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결운행할 차량을 2016년에 발주할 예정으로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차량 제작기간 단축 등 일정을 추가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배 의원은  "국토부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건설 당시부터 직결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서울지하철 9호선의 건설・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사업비를 분담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한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억지 요구로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차량 발주와 직결 운행 방안 마련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서구을)도 지난 6월11일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신 의원은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인천 서구·계양 주민들에게 광역교통개선 효과를 단시간 내에 가져올 수 있다”며 “인천 지역의 취약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사업비 분담협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분담협의가 조속히 이뤄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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