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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 외부 전문가에 분석 의뢰한다니"[기고]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시가 현재 재정위기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분석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 분석을 위해 외부의 회계전문가 3명을 위촉해 분석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내부에서 공무원조직이 만들어내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일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이번 분석 작업이 '재정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유동성 위기는 얼마나 위험한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시 재정위기TF 회의를 주관한 정무부시장이 '현재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가 매번 다르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후문이 있고 보면, 분명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이 그렇게도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할 때. 시 정부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혹여 지금도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요구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닌지, 지난 정부는 그렇다 치고, 현 시정부도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임기응변식은 아니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인 듯싶다.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지난 8일 송영길 시장과 50여개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 자리에 시 정부는 간담회 자료를 배포했다. 그 12쪽에 2014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의 재정수요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 도시철도2호선은 2018년으로 단계별 또는 연장개통 하자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치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면 공무원조직의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자료에는 도시철도 2호선은 총 2조1천6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7천12억 원이 투자되었다. 올해 7천507억 원, 2013년 4천086억 원, 2014년 3천39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2단계 사업비 국고 3천600억 원은 시비로 선 투입 후 2015~2018년까지 지원 받는다고 되어있다.

여기에 주된 포인트는 현재와 같이 현금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시정부가 올해 7천507억  원의 사업비 중 지방채를 제외한 순수시비 5천404억 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기준공을 위해 금년부터 2014년까지 공채 포함 약 1조원 투입이 필요하고,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은 중기 유동성문제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시 정부가 국회의원 간담회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도시철도2호선은 2011년까지 7천486억 원이 투자되고, 이 후 2012년 4천167억 원, 2013년 4천167억 원, 2014년 6천19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시비는 각각 2천387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5,404억 원으로 배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를 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자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2011.7월) 어째서 2014년 준공을 하겠다면서 당해 연도(2014년)에 6,019억원 (시비 4,629억, 연도별 평균보다 1.5배)을 투자하겠다고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보고 국회의원들은 2014년도 사업비 확보가 문제지 당장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을지, 이런 이유 때문에 2011년도에 840억 원의 국비를 받지 못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시정부는 정부에 특별지원금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행정안전부에 특별지원금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임태순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좀 더 들춰보면 가까이 하기엔 달갑지 않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고 혹평하고 있다. 왜 지금에서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별지원요청을 했는지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시정부는 어느 것 하나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발표되고 있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이란 통계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통계에 시 행정에 불신을 던지는 이유가 된 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통계가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면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준복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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