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사업비 … 국가 지원 vs 지자체 지원

- 허종식 ” 국가 지원 반영돼야 , 경인전철 지하화 순항 “

경인전철 지하화 등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오는 19 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 건이 상정됐고 ,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며 “ 다만 , 소위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 허종식 ‧ 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 건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

이 중 허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사업비의 선투자 , 즉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는 내용은 유사하나 ,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여부가 갈린다 .

허 의원 법안은 “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 32 조 )” 는 내용을 담은 반면 , 권 의원 법안은 “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 13 조 )” 고 명시했다 .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인천 경인전철과 서울 경부선 ( 서울역 ~ 당정 ), 경원선 ( 청량리 ~ 도봉산 ) 을 비롯해 부산 , 대전 등에서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 전문가들은 이 중 서울 노선 정도만 사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

법안 소위 결과에 따라 경인전철은 지자체가 부족한 사업비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앞서 허 의원은 지난 5 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으나 , 국토부 백원국 제 2 차관은 “ 정부에서 국가 소유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하게 된다 ” 며 정부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

허종식 의원은 “ 국가는 제외하고 지자체만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 며 “ 또한 ,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공원 ‧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등한시되고 , 고밀개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 고 말했다 .

한편 , 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전을 작성 , 19 일 교통소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