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추진 중인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공식 촉구하며, 지역 환경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학엽 의원(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수도권매립지와 민간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수십 년간 악취와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새로운 열분해시설 설치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공공열분해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지만, 안전성과 환경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열분해 플라스틱 연료는 사실상 화석연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사례도 보고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학엽 의원은 “환경부와 서구청이 주민설명회와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했다”며 “주민 반대가 여전히 큰 만큼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전면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주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탄소 감축·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피해 지역 주민에게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