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인천 유세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 880억원과 이 법안의 통과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 56명이 국회에 제출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확대 법안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처리 요구에도 해를 넘겨 4개월이 넘도록 방치됐다.

주경기장 건설비 615억원은 확보됐으나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9월10일 발의됐다.

법안에는 이들 대회 경기에 필요한 사업비 75% 이상, 경기장 사업비는 70% 이상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무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식의 지원 조항도 있다.

현실적으로 주경기장이 국비 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에 있어 아시안게임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최소한 추경에는 아시안게임 증액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인천시는 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워 주목하고 있다.

[인천뉴스=최명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