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지난 9일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달 전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유 시장의 요구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전격적으로 전면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유 시장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천명했던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찾아 볼 수가 없다. 선제적 조치로 나온 이번 합의는 유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밀실 협상을 벌여 매립 연장을 획책한 것이다.

이번 선제적 조치 합의가 유 시장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이후 밀실 협상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환경부나 4자 협의체를 앞세운 매립 연장 발표 수순으로 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유 시장은 시장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인천시민들에게 거듭 약속했던 매립 종료 고수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엎어 버리는 것이다.

매립 연장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유 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 합의를 받아 내야 한다.

더구나 유 시장은 인천시장에 당선된 뒤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등 전임 시장의 매립지 정책을 무시한 채 난데 없이 4자 협의체 구성과 선제적 조치를 제안해 매립지 소유권 및 관리공사 운영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데에만 몰두해왔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기한내 매립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지난 1992년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된 이후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매일 쏟아내는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 피해와 사유 재산권 침해 등 경제적 피해까지 받아왔다.

이제는 인천시민들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종식돼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 권리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 편에 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매립 연장 꼼수를 막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지역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