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2022년 천연기념물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 했다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2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 <본보 12월 7일 보도>과 관련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최초 민원 발생 이후 2여년만의 최종 입장이다.

당초 군은 농지법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며 6차례 이상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인천뉴스> 보도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행위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2년간 민원을 방치하고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은 매년 농지 불법 매립(성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극 홍보해왔다.

올해 초에도 불법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감시단을 운영했다.

행정조치, 계도, 순찰 등 성과를 거뒀다며 자평까지 했다.

제보자 A씨는 "이번 강화군의 입장은 행정 미숙으로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준 꼴이 됐다"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불법이 양산돼선 안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정지역 강화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가 극심하다"며 "비산먼지발생신고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행정업무에 대해 미숙 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다만 언론보도 이후 국토법 등 관계법령을 추가로 검토했다.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지역의 한 환경 전문가는 "불법매립 양을 볼 때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 보인다"며 "불법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강화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바다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