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 이정규 기자ㅣ “불법 매립 뿌리 뽑겠다”던 강화군이 불과 몇 달 만에 고개를 돌렸다.

몇 년을 질질 끌던 불법 매립 사건, “고발하겠다”던 군의 큰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와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돌변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강화군이 불법 매립을 한 게 아니라, 행정 신뢰를 매립해 버렸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 2년간 방치 → 언론 보도 후 고발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1월. 천연기념물 저어새 서식지 인근 농지에 5000여톤 이상의 오염토가 불법 매립됐다는 민원이 터졌다. 전문가들은 “수억 원의 처리비용, 침출수로 인한 해양 오염”을 경고했다.

그러나 강화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몇 차례 했다고 할 뿐, 2년 동안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행정 미숙을 인정한다”며,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제방 불법 매립 사건도 ‘특혜 냄새’

지난해 11월, 같은 화도면 제방에서는 플라스틱, 석면, 유리 조각이 뒤섞인 흙이 1㎞에 걸쳐 퍼부어졌다. 

행위자는 건설폐기물 전문업체 A기업. 주민들은 “누가 봐도 불법인데 군은 오히려 도면 빨리 내라며 허가 접수 독촉을 했다”고 분노했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이 “긴급 보수공사로 알고 있다”는 발언까지 해 특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화군은 “원상복구 불이행 시 고발”을 외쳤다. 하지만 요즘 군의 태도는? 다시 “문제 없다”는 말뿐이다.

현재는 불법을 숨기기 위해 일반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임의로 차단기를 설치한 상황이다.

▶ “군이 문제? 기업이 문제? 이젠 구분 안 간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언론 보도 나오면 잠깐 큰소리치다, 보도 잠잠해지면 ‘이상 없음’으로 뒤집는다.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환경 전문가들도 비판한다. “당시 개발행위허가 팀장은 긴급공사라 하더라도 시행 후 1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령상 문제없다’고 하는 건 납득 불가다. 기업과 커넥션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

▶ 뒷말만 무성, 신뢰는 제로!

강화군의 오락가락 행정은 온갖 뒷말을 낳고 있다. “불법 행위자가 돈을 받고 오염토를 들여왔다더라”는 소문, “군이 특정 업체 밀어주고 있다”는 풍문까지 난무한다.

제보자 A씨는 직격탄을 날렸다. “불법 감시단 만든다더니, 실제로는 불법 봐주기만 하고 있다. 이게 행정이냐, 기업 하청이냐.”

▶ 가십 한마디!

강화군의 이번 행정은 ‘불법 매립보다 더 심각한 건 불신 매립’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철퇴 내리겠다”던 군은 결국 솜방망이도 아닌, 손바닥으로 토닥토닥하는 모양새다.

주민들 말처럼, 강화군은 불법 매립을 처리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정 신뢰를 매립한 건 아닐까.

강화군이 빠져 있는 건 ‘불법 매립의 늪’이 아니라, ‘신뢰 상실의 늪’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