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박용철 강화군수가 건설업계의 고질병,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색출에 나섰다.
관내 211곳 전문건설업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발표만 놓고 보면 결연한 의지가 돋보인다. “드디어 칼을 빼 들었구나”라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실소가 먼저다.
조사 인력은 단 두 명, 팀장 1명과 직원 1명뿐이다. 각 읍.면사무소에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이 211개 업체를 모두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게 코미디지 행정이냐”는 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1년을 꼬박 매달려도 결과를 내기 어려운데, 군은 태연하게 전수조사라는 포장만 씌운다.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군이 내세운 조사 방식 역시 의문투성이다. 사무실이 실제 운영 중인지 확인하고, 등록 기술자가 근무 중인지 4대 보험 자료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절차상 필요한 조치이긴 하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들이 언제부터 이 정도 확인 절차에 걸릴 만큼 허술했나.
주소지만 강화로 옮겨놓고 실제 영업은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또 법인을 여러 개로 쪼개 공사는 한 곳에서만 몰아 하는 건 이미 상식처럼 알려진 수법이다.
특히,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둔갑해 수의계약 혜택까지 독식하는 꼼수는 공공연한 비밀에 가깝다.
이런 구조를 손대지 않고서는 유령회사를 걸러내기 어렵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식적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무원과 지역 업체,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으니 언론용 액션만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호와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속내가 ‘면피용 쇼’라면, 주민들이 느낄 배신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강화군이 이번에도 고무칼만 휘두른다면 유령회사는 계속 주민의 혈세를 빨아먹을 것이고, 행정은 또다시 ‘방조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박용철 군수가 강조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 부실 시공 사전 차단”은 멋진 구호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건 말이 아니다. 실질적 성과다. 이번 조사에서 강화군이 진짜 칼을 꺼내 기생충 같은 유령업체들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이미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눈은 속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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